북미 대화, 보수 결집, 개헌 3대 변수… 文정부 국민 요구 따라 국정 펴야
평창올림픽 성공적…김영철 방남 등 북한 변수 평가 갈려
앞으로 한달 북미 대화 골든타임…성사 여부에 정국 후폭풍
박근혜ㆍMB 재판 우파 보수 결집시키나…6ㆍ13 지방선거 영향
개헌 내용 쟁점, 좌우 갈등 부상 가능…文정부 현명한 대응 필요
평창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개막 전만해도 여당은 평화올림픽, 야당은 평양올림픽을 기치로 극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일부 외신에서 “흠결이 없는 것이 흠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번 올림픽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여전히 6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림픽 폐막 직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2월 26일∼28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5.5%였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2월 27~28일)에서도 문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64%였다. 국민들의 84%는 이번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訪南)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평창올림픽 정치권에 후폭풍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김영철 방남을 둘러싸고 정부가 취한 행보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북한이 김영철을 파견한다고 제안했을 때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수정 제안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북한이 요구하는 데로 끌려갔다.
정부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고려했다면 천안함 피해 가족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채택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한편, 정부가 앞장서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잠수정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정찰총국장이 김영철이었다. 이런 논리라면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 주범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북측 대표가 김영철이었지만 새누리당은 환영했다”며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을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회담은 유엔과 북한의 공동경비구역인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 당국자 간의 접촉이었다. 따라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판문점이 남측 지역이라고 해서 김영철이 방남했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정부의 주장대로 천암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었다면 북으로부터 최소한의 사과를 받아 냈어야 했다. 그런데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2박 3일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귀환했다. 정부의 이런 일련의 행보에 대해 당황하고 불편해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북미 대화 文정부 역할 따라 지지 달라져
올림픽 이후 향후 정국은 여려 변수들에 의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첫째, 북미 대화 가능성 여부이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에 탐색적 대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했고, 북한도 김영철을 통해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류옌동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문 대통령의 이런 요청을 거절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그들(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올바른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비슷한 어조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용 대화는 하지 않는다”며 “과거 북한은 미국ㆍ한국 등과의 대화를 시간 벌기에 썼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길 원치 않는다”고 단언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목표가 비핵화라고 명확히 표명되지 않은 대화는 원치 않는다. 북한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퍼 대리 대사는 북한이 자신들과의 직접 접촉 채널을 놔두고 굳이 한국 정부를 통해 간접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이것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도 잘 알고 있다”는 언급에서 잘 드러났다. 북한의 입장도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은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그 어떤 제재도 도발도 위협도 우리(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허물 수 없다”며, ‘비핵화’에 대해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단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도 했다.
더구나 평창올림픽 때 왔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수차례 만났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사실을 밝혔다. 올림픽 이후로 연기됐던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훈련이 이뤄지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북한 대표단의 이런 발언들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파격적으로 대한민국에 자신의 여동생을 특사로 파견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김영철을 대표단 단장으로 보냈을까?
핵 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고, 고강도 대북 압박에 따른 초조감의 발로일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이 김영철을 대표단으로 파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의 강도와 추후 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북미 대화 조건을 우리 정부에게 제시하고 반응을 살펴 본 것 같다. 결국 북한은 통남봉미(通南封美)를 통해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본질적 의도는 바뀌지 않았다. 한미 연합 훈련 중지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중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미 대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하튼 앞으로 한 달이 북미 대화의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김정은은 귀환한 김영철을 보고를 받고 향후 대미ㆍ대남 행보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매우 거친 2단계로 간다”고 했다. 그런데 제2단계는 대북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비핵화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대표적인 대화파인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다. ‘코피 전략’에 반대한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의 낙마에 이어 대화파인 조셉 윤 대표의 은퇴 선언으로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더욱 득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삼일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납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연결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런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로 북미 간에 탐색적 대화가 성사된다면 현 정부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시동이 걸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향후 또 다른 도발을 강행하면 정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질 수도 있다.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리고, 중국의 압박은 지속되며, 한일 갈등은 격화되고,
야당은 ‘주사파 친북 정권’이라고 맹비난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한달 동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반도 4월 위기설이 급부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한반도에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림픽이 끝난 현 시점에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위기설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남북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명성, 공유, 균형의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청와대 24시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간 비밀 접촉 등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무엇인가를 숨기면 의혹이 커지면서 역풍이 불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직전 자유한국당을 방문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안보와 관련 ‘야당 패싱’을 일상화하고 있다. 야당과 안보에 관한 정보 공유가 없으면 안보 협치는 기대할 수 없다. 야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한반도의 본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이렇다보니 “한반도 평화ㆍ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정부가 균형감을 갖고 남북 대화에 임하려면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 대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북 대화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라는 것을 북한에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채 남북대화가 비밀리에 일방통행식으로 전개되면 이번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친북 좌파 노선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공감포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최대 압박’에서 ‘최대 신중’ 자세로 모든 것을 조심조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 재제에 대한 국제 공조의 틀을 깰 경우,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문 특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이런 돌출 발언은 한미 간에 심각한 외교 마찰을 빚을 수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미국의 고강도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된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이 작년 2월보다 10.7% 줄었다. 미국의 통상 압박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응징 투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박근혜ㆍMB 재판 우파 보수 결집하나
둘째,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따른 우파 보수 세력의 결집 여부다. 검찰은 박근혜 전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자유 한국당은 “살인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농단의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13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될 형량은 최씨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MB에 대해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 활동비를 받은 혐의,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등으로 18ㆍ19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 MB가 실제 주인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37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5억 원)를 대납한 뇌물거래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MB에 대한 검찰 소환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여권이 보수세력을 전부 부패 집단으로 내몰아 꼼짝 못 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없애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 정치보복으로 비취지면 여당에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99주년 3ㆍ1절을 맞은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정부 비판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대 규모였다.
지난 2003년에 출범했던 참여정부 시절 진보와 보수가 둘로 쪼개져 삼일절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 사회에 이념갈등이 심화됐다. 그런데 이념 갈등이 심화되면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 이후 숨을 죽이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지금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다. 이를 통해 야권은 그동안 이탈했던 전통적인 보수층을 규합하려고 할 것이다. 리얼미터가 이명박 정부 때 설 직후인 2010년 2월17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여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은 42.5%, 야당인 민주당은 23.1%였러 그 차이가 19.4%포인트 차였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지지율도 47.7%로 그리 낮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완패했다.
박근혜 정부 때 한국갤럽이 설 즈음(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지지율은 40%였다. 민주당은 21%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56%였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는 사실상 무승부였다.
이번 설 연휴 직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2월 26일-28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9.4%, 자유한국당은 20.3%로 그 격차가 28.1% 포인트였다. 그런데 역대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함의는 정부ㆍ여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지율보다 경제에 대한 체감률, 선거구도다. 따라서 선거 막판 야권 보수 세력이 결집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개헌, 여야의 새로운 전선 가능성
셋째, 개헌이 여야의 새로운 전선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시간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물 건너 갔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개헌은 시점보다는 내용이 쟁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헌(여당) 대 호헌(야당)’의 양상으로 갈등이 전개되었지만 3월에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프레임의 양상이 바뀔 것이다. ‘좌파 사회주의 헌법’(여당) 대 ‘우파 자유 민주주의 헌법(야당)’의 이념 갈등이 부상할 것이다.
대표적인 진보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7일 “현행 헌법의 전문은 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진보ㆍ보수 간의 갈등이나 불편함을 전문 개정을 통해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며 “민주주의하에서 정치세력 간 갈등, 타협,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실체적 내용은 헌법의 조문이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헌론자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여권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이념과 기본체제 문제를 건드리면서 이번 개헌의 당초 목적과 이유가 실종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만든 대통령의 개헌안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우리 헌법에 담긴 이념과 기본체제 문제를 건드리면 ‘분권, 자치, 평등’과 같은 이번 개헌에서 추구하려는 가치는 실종되고 개헌 논의는 정치 공학적인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 될 수 있다. 개헌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개헌을 정치공학적 연대의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나야 할 미래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게임이론에 ‘내쉬 균형’이란 용어가 있다.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나 자신도 현재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주는 함의는 미국이 자신의 전략을 고수하고 북한이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쉽게 균형을 깨지 않는 것이다.
남북한의 비대칭 북핵 게임 상황에서 우리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남북 대화, 개헌 등과 관련 목표와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방법이 거칠고 투박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평창올림픽 성공적…김영철 방남 등 북한 변수 평가 갈려
앞으로 한달 북미 대화 골든타임…성사 여부에 정국 후폭풍
박근혜ㆍMB 재판 우파 보수 결집시키나…6ㆍ13 지방선거 영향
개헌 내용 쟁점, 좌우 갈등 부상 가능…文정부 현명한 대응 필요
평창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개막 전만해도 여당은 평화올림픽, 야당은 평양올림픽을 기치로 극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일부 외신에서 “흠결이 없는 것이 흠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번 올림픽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힘입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여전히 6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림픽 폐막 직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2월 26일∼28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5.5%였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2월 27~28일)에서도 문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64%였다. 국민들의 84%는 이번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訪南)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평창올림픽 정치권에 후폭풍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김영철 방남을 둘러싸고 정부가 취한 행보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북한이 김영철을 파견한다고 제안했을 때 정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수정 제안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북한이 요구하는 데로 끌려갔다.
정부는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고려했다면 천안함 피해 가족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채택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한편, 정부가 앞장서서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잠수정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정찰총국장이 김영철이었다. 이런 논리라면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 주범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북측 대표가 김영철이었지만 새누리당은 환영했다”며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을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회담은 유엔과 북한의 공동경비구역인 판문점에서 이뤄진 군사 당국자 간의 접촉이었다. 따라서, 냉정하게 평가하면 판문점이 남측 지역이라고 해서 김영철이 방남했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정부의 주장대로 천암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었다면 북으로부터 최소한의 사과를 받아 냈어야 했다. 그런데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2박 3일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귀환했다. 정부의 이런 일련의 행보에 대해 당황하고 불편해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북미 대화 文정부 역할 따라 지지 달라져
올림픽 이후 향후 정국은 여려 변수들에 의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첫째, 북미 대화 가능성 여부이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에 탐색적 대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했고, 북한도 김영철을 통해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류옌동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문 대통령의 이런 요청을 거절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그들(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올바른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비슷한 어조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용 대화는 하지 않는다”며 “과거 북한은 미국ㆍ한국 등과의 대화를 시간 벌기에 썼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길 원치 않는다”고 단언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목표가 비핵화라고 명확히 표명되지 않은 대화는 원치 않는다. 북한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퍼 대리 대사는 북한이 자신들과의 직접 접촉 채널을 놔두고 굳이 한국 정부를 통해 간접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이것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도 잘 알고 있다”는 언급에서 잘 드러났다. 북한의 입장도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은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그 어떤 제재도 도발도 위협도 우리(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허물 수 없다”며, ‘비핵화’에 대해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단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바라는 것은 바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도 했다.
더구나 평창올림픽 때 왔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수차례 만났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사실을 밝혔다. 올림픽 이후로 연기됐던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훈련이 이뤄지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북한 대표단의 이런 발언들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파격적으로 대한민국에 자신의 여동생을 특사로 파견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김영철을 대표단 단장으로 보냈을까?
핵 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고, 고강도 대북 압박에 따른 초조감의 발로일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이 김영철을 대표단으로 파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의 강도와 추후 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한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북미 대화 조건을 우리 정부에게 제시하고 반응을 살펴 본 것 같다. 결국 북한은 통남봉미(通南封美)를 통해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본질적 의도는 바뀌지 않았다. 한미 연합 훈련 중지와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 중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북미 대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하튼 앞으로 한 달이 북미 대화의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김정은은 귀환한 김영철을 보고를 받고 향후 대미ㆍ대남 행보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매우 거친 2단계로 간다”고 했다. 그런데 제2단계는 대북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비핵화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대표적인 대화파인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다. ‘코피 전략’에 반대한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의 낙마에 이어 대화파인 조셉 윤 대표의 은퇴 선언으로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더욱 득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삼일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납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연결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런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로 북미 간에 탐색적 대화가 성사된다면 현 정부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시동이 걸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향후 또 다른 도발을 강행하면 정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질 수도 있다.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리고, 중국의 압박은 지속되며, 한일 갈등은 격화되고,
야당은 ‘주사파 친북 정권’이라고 맹비난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한달 동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반도 4월 위기설이 급부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한반도에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림픽이 끝난 현 시점에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위기설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남북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명성, 공유, 균형의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청와대 24시를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간 비밀 접촉 등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무엇인가를 숨기면 의혹이 커지면서 역풍이 불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직전 자유한국당을 방문해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안보와 관련 ‘야당 패싱’을 일상화하고 있다. 야당과 안보에 관한 정보 공유가 없으면 안보 협치는 기대할 수 없다. 야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한반도의 본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핵ㆍ미사일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이렇다보니 “한반도 평화ㆍ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정부가 균형감을 갖고 남북 대화에 임하려면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 대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북 대화의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라는 것을 북한에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채 남북대화가 비밀리에 일방통행식으로 전개되면 이번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친북 좌파 노선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도 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공감포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최대 압박’에서 ‘최대 신중’ 자세로 모든 것을 조심조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 재제에 대한 국제 공조의 틀을 깰 경우,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문 특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은 이런 돌출 발언은 한미 간에 심각한 외교 마찰을 빚을 수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미국의 고강도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이 된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출이 작년 2월보다 10.7% 줄었다. 미국의 통상 압박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응징 투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박근혜ㆍMB 재판 우파 보수 결집하나
둘째,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에 따른 우파 보수 세력의 결집 여부다. 검찰은 박근혜 전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자유 한국당은 “살인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농단의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13일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13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될 형량은 최씨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MB에 대해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 활동비를 받은 혐의,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등으로 18ㆍ19대 총선 당시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 MB가 실제 주인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37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5억 원)를 대납한 뇌물거래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MB에 대한 검찰 소환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여권이 보수세력을 전부 부패 집단으로 내몰아 꼼짝 못 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없애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 정치보복으로 비취지면 여당에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99주년 3ㆍ1절을 맞은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정부 비판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최대 규모였다.
지난 2003년에 출범했던 참여정부 시절 진보와 보수가 둘로 쪼개져 삼일절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 사회에 이념갈등이 심화됐다. 그런데 이념 갈등이 심화되면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결집할 수밖에 없다.
정권교체 이후 숨을 죽이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지금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다. 이를 통해 야권은 그동안 이탈했던 전통적인 보수층을 규합하려고 할 것이다. 리얼미터가 이명박 정부 때 설 직후인 2010년 2월17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여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은 42.5%, 야당인 민주당은 23.1%였러 그 차이가 19.4%포인트 차였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지지율도 47.7%로 그리 낮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완패했다.
박근혜 정부 때 한국갤럽이 설 즈음(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지지율은 40%였다. 민주당은 21%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56%였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는 사실상 무승부였다.
이번 설 연휴 직후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2월 26일-28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9.4%, 자유한국당은 20.3%로 그 격차가 28.1% 포인트였다. 그런데 역대 지방선거 결과가 주는 함의는 정부ㆍ여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지지율보다 경제에 대한 체감률, 선거구도다. 따라서 선거 막판 야권 보수 세력이 결집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개헌, 여야의 새로운 전선 가능성
셋째, 개헌이 여야의 새로운 전선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시간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는 “물 건너 갔다“고 단언한다. 그런데 개헌은 시점보다는 내용이 쟁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헌(여당) 대 호헌(야당)’의 양상으로 갈등이 전개되었지만 3월에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프레임의 양상이 바뀔 것이다. ‘좌파 사회주의 헌법’(여당) 대 ‘우파 자유 민주주의 헌법(야당)’의 이념 갈등이 부상할 것이다.
대표적인 진보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7일 “현행 헌법의 전문은 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 정치를 움직이는 진보ㆍ보수 간의 갈등이나 불편함을 전문 개정을 통해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며 “민주주의하에서 정치세력 간 갈등, 타협,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실체적 내용은 헌법의 조문이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개헌론자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여권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이념과 기본체제 문제를 건드리면서 이번 개헌의 당초 목적과 이유가 실종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만든 대통령의 개헌안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우리 헌법에 담긴 이념과 기본체제 문제를 건드리면 ‘분권, 자치, 평등’과 같은 이번 개헌에서 추구하려는 가치는 실종되고 개헌 논의는 정치 공학적인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 될 수 있다. 개헌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개헌을 정치공학적 연대의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나야 할 미래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게임이론에 ‘내쉬 균형’이란 용어가 있다.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나 자신도 현재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주는 함의는 미국이 자신의 전략을 고수하고 북한이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쉽게 균형을 깨지 않는 것이다.
남북한의 비대칭 북핵 게임 상황에서 우리가 동맹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남북 대화, 개헌 등과 관련 목표와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방법이 거칠고 투박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