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남북 입장차 커… ‘완전한 비핵화’는 北 핵 포기 안한다는 뜻
北, 감군 통한 인력 경제 분야 투입… 남북 경협 활성화 전망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진전된 결과 예상, ‘핵동결’과 유엔 핵사찰 가능
4ㆍ27 남북정상회담이 새로운 남북관계 변화의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실질적 이행의 과제가 남아있지만 10년간 얼어붙어있던 남 북의 문을 활짝 열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화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조속히 추진키로 약속합의서 한반도 정세가 대변화를 맞게 됐다.
남북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강조해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비핵화’만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과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바가 달라 현실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도 남북만이 아닌 유엔, 미국 등이 관련돼 있어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 남측에 가장 기대하는 경제협력(경협)도 5.24 조치 해제와 유엔 제재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이번 4ㆍ27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대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 앞으로 남북이 합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해가느냐에 따라 한반도 상황은 물론, 동북아 질서와 세계 체제도 적잖이 요동칠 전망이다.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변화와 북미관계를 전망하고 한반도 변혁의 내용들을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30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막을 연 뒤 오후 회담에 이어 6시 경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으로 불리는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했다. 이어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정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성 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국제경기에 남북 단일팀 참가, 이산가족·친척상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상호불가침 합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 명문화됐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대화의 시발로 평가받는 ‘7ㆍ4 남북공동성명’(1972년)에서부터 2000년 6ㆍ15 선언, 2007년 10ㆍ4 선언에이르는 과정의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이전의 정상회담과 차이가 있다면 ‘비핵화’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남북이 신뢰에 기반해 공동합의문이 마련돼 실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만큼 남북관계에 희망적인 대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측 대표단에 경제통이 빠지고 군부 실세들이 포함된 점이다. 북한에서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야전군을 총괄 지휘하는 리명수 군 총참모장이 정상회담 일원으로 방남했다.
이는 지난 1월 9일 새로운 남북대화의 문을 남북 고위급회담에 경제 전문가와 남북경협 경험자들이 나선 것과 확연히 다르다. 당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위원장이 북측 회담 대표로 나섰지만 실질적으론 북한 경제통인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핵심으로 전해졌다. 실제 남북 실무회담의 북측 대표는 전종수 부위원장이었다. 1차 고위급 회담 북측 일원인 황충성 조평통 부장도 대남 협력사업을 총괄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당시 고위급회담의 주의제는 ‘경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대규모 지원을 약속받아 경제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남한과의 경제 논의는 중요성이 반감됐다.
또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이 미국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택했다. 특히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규모 대북 지원과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경제 지원도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직접 미국을 상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통 대신 군부 실세를 대동한 것은 본질적 경제 문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고 우리 정부와는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에 주력하고, 남북경협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북한 전체에 영향을 줄 대규모 경제논의는 미국을 직접 상대할 것이고 그것은 비핵화와도 관련있다”면서 “남한과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유엔의 제재를 푸는데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재래식 군병력을 줄여 경제 쪽으로 돌릴 예정인데 남한과의 경협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그대로 담겼다. 남북이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고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한 것, 5월 중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한 것 등이 그러하다.
이에 따라 남북이 군병력을 줄여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비무장 지대의 병력을 철수해 평화지대나 경협을 위한 공단 조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 5월로 예정된 정상급 군사회담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5ㆍ24 조치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 또한 남북 교류와 왕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남북 교류에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5ㆍ24조치 해제다. ‘5ㆍ24 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이에 따라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이 차단됐다. 이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5ㆍ24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모처럼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활성화하려는 남북경협이 출발조차 할 수 없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당장 5ㆍ24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지만 ‘천안함 사건’이 걸림돌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5ㆍ24 조치가 취해진 만큼 진실 규명과 북한의 사죄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5ㆍ24 조치 해제가 자칫 보수층의 반발과 결집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5ㆍ24조치 해제에 천안함 사건이 전면에 놓인 만큼 이 문제를 푸는 게 선결 과제라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선 천안함 사건에 여러 의혹이 있는 만큼 진실을 밝혀 남북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나타낸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을 잘 아는 입장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천안함 사건을 모략이라고 주장하고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제 북한 소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천안함사건이)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측 관계자에게서 얘기를 들었다”면서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고 돌아간 러시아 조사단은 한국이 발표한 것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고 했다. 러시아는 천암함 사건이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됐다는 우리 정부 발표와 달리 기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 중엔 6ㆍ25때 매설된 기뢰가 수년간 한강의 모래에 의해 묻혀있다 수중에 떠올라 천안함과 충돌해 폭파됐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까지 천안함 사건은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북한이 최근까지 천안함 사건의 배후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실제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엄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확약받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하고, 다른 원인 때문이라면 남북관계의 큰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최대 관심사인 ‘비핵화’가 선언적 합의에 그치면서 북미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동시에 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 중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차례 천명한 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되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폐기(CVID)’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비핵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한다. 북한과 오랜 기간 교역을 해온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것은 불변”이라며 “미국과 협상을 위해 양보할 경우 ‘핵동결’까지 물러설 수 있지만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트럼프는 탄핵 위기를 벗어나는데 북미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떻게든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나 비핵화에 근접한 결과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가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난 것도 북미정상회담에서 담판지을 것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는 “마이크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비핵화’ 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선 ‘핵동결’까지는 수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비핵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다면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고 북미관계 악화는 모처럼 해빙기를 맞은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역공을 가해 자신들의 핵폐기(비핵화)에 상응한 미국의 핵폐기를 유엔에 요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하게 북한을 압박해 ‘불가능한 결론(비핵화)’을 얻어내려 하기보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동결’을 문서화하고 유엔의 핵사찰을 수용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대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와 미국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북한이 지난 20일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하는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밝힌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대미용 선물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해 세계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를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상황에서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 군부와 당에 대해선 여전히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입장에서도 경제에 관해 중국에 의존하고 미국과 핵을 놓고 담판짓는 상꼬【?러시아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미국과의 기싸움에서도 우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이지만 북한에 대해 남다른 영향력이 있고, 푸틴 대통령이 중시하는 극동 러시아 개발에 한국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1년 2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극동러시아개발은행’을 준비하기도 했다. 극동러이사 개발 프로젝트를 사실상 입안했던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당시 러시아는 극동러시아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했는데 김대중 정부가 소홀히 해 무산됐다”며 “남북, 러시아 3국이 연대하면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철도 연결을 밝힌 것에 대해 “동해선 연결은 남북 간에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원산을 지나 러시아까지 확장해 남.북.러 3국이 공동 경제권을 형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특수 관계상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남북이 손을 잡고 러시아가 함께한다면 동북아질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미국은 종래 일본과 행보를 같이하며 한국과 대만을 연결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펴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말 중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금이 갔다.
중국 또한 북한을 끌어들이고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대항하려 한다. 즉 중국-북한-러시아의 3각 고리를 토대로 미국-일본-한국의 연대와 맞서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가까워지고 러시아가 독자적 행보로 함께하면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해 ‘민족끼리’의 행보가 순탄할 지는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가 좌우될 전망이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