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과 없는 북미회담 우려… ‘종전선언’ 카드로 위기 돌파하나
북미정상회담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회담의 최대 의제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핵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포괄적 의미의 ‘비핵화’에 대해선 양보할 수 있지만 기존의 ‘보유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미회담을 불과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 ‘의제’가 결정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기의 만남’이라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 당장은 탄핵 위기를 넘기고, 국제 지도자의 위상을 확보하려 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다각도로 북한과 접촉했다.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 하기 위한 판문점 회담을 진행하는가 하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워싱턴으로 불러 북미회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측 협상단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측 협상단과 지난달 27일과 30일 1ㆍ2차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 2일 3차 회담, 3일과 6일 각각 4차 회담과 6차 회담을 가졌다.
미국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회담’을 가진데 이어 백악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사안들이 정리됐지만 북핵과 관련해 단 한가지만이 결정되지 못했다. 북한이 종래 보유해온 ‘보유핵’이다.
북한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핵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으나 기존의 보유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은 보유핵까지 제거하는 ‘완전한 비핵화(핵폐기)’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미국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그리고 판문점 회담에서 보유핵 폐기를 주장했지만 북한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12일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 미국과 북한은 ‘의제’를 조율하겠지만 보유핵 부분은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합의문이 작성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와 북한 영변 핵시설을 감시할 사찰단 수용 등을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명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북한이 미국에게 ‘핵군축’을 요구할 경우 충돌을 배제할 수 없어 비핵화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이 강하게 요구해온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조기 해외 반출에 대해 북한은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판 마셜플랜’이 진행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면 ICBM 정도는 미국에 반출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첫 북미정상회담에선 북핵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선언이나 합의문 형태로 ‘비핵화’를 명시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 정보관계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방안으로 ‘종전선언’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보유핵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자 이를 대신하거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합류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달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의 종전선언이 되려면 유엔과 함께 당사국 일원인 중국이 참여해 서명을 해야 한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이번 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가 이뤄지면 실제 종전선일인 7월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주요 관계국이 참여해 문서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동시에 2차 북미회담에선 북핵(보유핵)에 대해 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은 물론, 이를 전후한 남북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