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체제보장’ 큰 틀은 합의될 듯…세부적 이행은 향후 정상회담에서 논의
北 보유핵 양보 안해, 북핵 해결 난망…트럼프, 차선책으로‘종전선언’띄울 수도
오는 12일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이 10일 오후 2시 30분께 싱가포르에 도착한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7시쯤 도착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회담 이틀 전에 미리 도착한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쏠린다.
김정은 위원장은 10일 오전 8시30분께 평양에서 이륙한 에어차이나 소속 중국 고위급 전용기인 CA122편을 타고 이동해 오후 2시36분에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백에서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양국 정상이 미리 현지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만남’을 앞두고 사전에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정상회담이 이른 시간인 12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데다, 비핵화 및 체제보장이라는 만만치 않은 회담 의제를 두고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회담을 이틀이나 앞두고 싱가포르에 오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회담의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제’뿐 아니라 합의문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이다. 북핵과 관련된 핵탄두ㆍ핵물질ㆍ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반출 등 ‘비핵화’ 논의는 조율된 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핵폐기)’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이 기존의 ‘보우핵’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북미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뉴욕ㆍ워싱턴과 판문점에서 회담을 병행했다. 미국에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면담을 했고, 판문점에선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측 협상단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측 협상단이 실무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북핵 중 보유핵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북한은 현재 진행중인 핵이나 앞으로 개발할 핵은 포기할 수 있어도 종래 갖고 있는 보유핵은 절대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체제 보장과 ‘북한판 마셜플랜’ 같은 대규모 지원을 앞세워 조율에 나섰지만 북한의 보유핵은 설득하지 못했다.
성 김 대사의 미국 협상팀과 최선희 북한 협상팀은 싱가포르로 옮겨 회담을 이어갔지만 ‘보유핵’은 해결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회담 이틀 전인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것은 보유핵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북미회담에서 발표할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지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몇 차례 정상회담을 거쳐 진척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은 ‘보유핵’에 관한 한 절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북미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선언(합의)’만 있고 실질적 성과없이 끝날 수 있다”며 “이번 회담을 먼저 공표한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은 북핵회담 실패에 따른 비판을 만회하거나 희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미회담에서 북핵 못지 않게 ‘종전선언’이 비중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비핵화’가 중점이 되고 종전선언은 낮게 봤다. 더욱이 남북미 3자 종전선에 대해서는 희의적인 입장마저 보였다.
반면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종전선언을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합류하거나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밖 행보들을 볼 때 북핵 회담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전선언’ 카드를 꺼낼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합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함의를 지닌 6ㆍ12 북미정상회담의 향배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