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3차 중국행 ‘경제예속화’ 가속…5ㆍ24조치 풀고 해법 찾아야
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정책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중국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2일 한ㆍ러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남ㆍ북ㆍ러 3각 경제협력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로 진척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한러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사업에 대비해 한러 양국이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연구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전력, 가스 협력이 한러 정상회담 중심 의제로 다뤄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였고, TF팀을 가동하는 기업들도 등장했다.
하지만 남ㆍ북ㆍ러 3국이 협력하는 철도, 전력, 가스 사업은 중국이라는 ‘복병’을 마주할 수도 있다. 지난 6월 19∼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중국이 맺은 경제 관련 합의서 때문이다.
북한과 중국이 신(新)밀월관계를 형성한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방중의 핵심은 ‘경제’다.즉, 북한과 중국이 ‘경제’를 매개로 단일경제권을 형성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과 5월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식량 위기’ 때문이었지만 이번 세번째 방중은 식량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경제 전반을 중국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식통은 “김정은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함께 온 노동당 사람들”며 “이번에 최용해, 박봉주 등 핵심 인사까지 총 동원한 것은 북한 경제 전반을 중국과 협의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에는 당정군 인사가 망라됐고,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당 대 당으로 협상 당사자로 나선 점이 특별하다. 북한과 중국의 체제 특수성상 노동당과 공산당은 양국을 대표하는 파워그룹으로 당의 결정 사항은 국가의 결정으로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이 합의한 사항은 실제 북한과 중국에 적용되고 장기간 구속력을 갖는다.
북한 전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실제 미치는 남ㆍ북ㆍ러 3국의 철도, 전력, 가스 협력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북한내 일정 지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중국이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문재인 정부가 전력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추동력이 떨어지고,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기업과 기관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장백산 해와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 문제 전반을 중국에 의탁하고 함께하기로 한 만큼 남한이 북한과 할 일은 크게 줄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선 남북한에 적합한 일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이사장은 “민간이 하더라도 국내법 등 제약이 큰 만큼 해외동포가 주축이 되고 북한 주민에 필요한 생필품 중심의 ‘경제’를 중심으로 민족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남북 교류와 경협에 가장 큰 걸림돌은 5ㆍ24조치인데 이것을 어떻게푸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 뒤늦게 5ㆍ24조치를 해제해도 별 효과가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크게 봐서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 신속히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밝힌 남ㆍ북ㆍ러의 신북방정책이 현실화되려면 5ㆍ24조치가최대 관건이라며 ‘용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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