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력하나 ‘양날의 칼’…박원순ㆍ이재명 대북 정책 시동
송영길 북방 전략으로 주목, 이인영 남북 관련 행사 이어가
4ㆍ27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현 정부의 대북 우선 국정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6ㆍ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잠룡과 당청 유력주자들의 대북 행보가 빨라지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잠룡들이 남북관계에 전력하는 것은 대권과도 관련있다. 6ㆍ13 지방선거는 그러한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남북관계’가 6ㆍ13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 실정 논란과 드루킹 사건과 같은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 승리를 거둔 데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완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주도권을 완전히 거머쥐게 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참패한 야권은 지리멸렬한 상태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잠룡들의 위상도 상반된 결과로 이어졌다. 비상의 날개를 단 유력주자가 있는가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이들도 있다.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비중있게 추진할 국정이고, 그 성과는 국민 여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을 잡아야 대권을 잡는다”는 말도 나온다.
대권을 향해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잠룡들의 대북 행보를 짚어봤다.
남북관계 총괄 임종석 실장 단숨에 대권 주자 반열에
4ㆍ27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단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임종석 실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방남한 북한 핵심 일행을 최일선에서 접촉했는가 하면, 4ㆍ27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아 행사 전반을 진두지휘하며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 변화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북핵 문제가 가장 큰 배경이지만 북한의 행보가 동북아 질서, 나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빙하기에 놓여있던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극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굳게 닫혔던 남북의 문이 열렸다.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핵심 인사들이 대거 방남하면서 남북 화해 분위기는 급속도로 확산됐다.
남북 간 문화ㆍ스포츠 교류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집중되는 현장엔 임종석 실장이 있었다.
4ㆍ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임종석 실장이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그의 위상과 인지도는 급격히 높아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총괄간사로 하고,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준비위원에 포함됐다. 임 실장이 남북관계 전반을 조정하면서 청와대 두 실장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까지 지배하는 모양새가 됐다.
실제 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직접 했다. 당시 청와대 안팎과 언론에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모든 길은 임종석으로 통한다”는 말이 돌았다.
그리고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할 때 북측에선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 측에선 임 실장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유일하게 배석했다.
당시 남북 핵심 3인이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언론의 전면을 장식했고, 국민에게 뚜렷하게 각인됐다.
청와대 안팎과 임 실장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직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임 실장이 비서실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더라도 남북관계 일은 책임지고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말도 전해졌다.
이러한 임 실장의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국정의 대의를 위해 전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지만 차기 대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관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 이를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임 실장이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남북관계에서 큰 성과를 내면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6ㆍ13 지방선거에서 보인 남북관계 성과의 파급력을 볼 때 다른 국정 운영에서 큰 실수가 없을 경우 임 실장이 대북 관계에서 업적을 낸다면 대권 주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진단한다.
한편, 순항하던 남북관계가 비틀대고, 북미관계가 꼬인데에 일각에서 임 실장 책임론이 나오면서 그 진위와 향배가 주목된다. 임 실장이 북한의 진의를 잘못 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해 남북관계가 주춤되고, 북미관계가 성과를 못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오판해 남북, 북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선대의 유훈(비핵화)’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핵을 제거할 경우 북한도 핵을 없앤다는 핵감축의 의미인데 이를 북핵만의 핵 제거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오판했고, 이를 그대로 전달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제안하는 자충수를 두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 실장이 실제 북핵에 대해 잘못 해석하거나 확대해석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임 실장이 청와대에서 남북관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추정도 나올 법하다.
임 실장의 대권 꿈을 뒷받침할 북한 카드가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엔 오히려 역풍에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순ㆍ이재명 ‘남북 정책’에 전력
6ㆍ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차기 대권 후보다.
박원순 시장은 ‘소통령’이라는 서울시장에 3선으로 연임된데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 뜻을 접은 바 있어 대권 도전이 점쳐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9대 대선 경선 때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전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 모두 취임 초부터 ‘남북관계’에 전력하고 있다.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전환점을 맞은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대권’을 위한 기반다지기라는 평가가 더 많다.
박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에 남북교류 전담조직이 8월 2일 공식 출범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남북교류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현재 서울시 남북교류업무는 팀장 1명과 팀원 3명 등 4명으로 구성된 남북협력팀이 맡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1개 과 3개 팀 11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이 맡는다.
박 시장은 지난 7월 8일(현지시간)싱가포르 NGO단체인 ‘조선교류(Chosun Exchange)’를 방문, 대북교류에 대해 벤치마킹하면서 서울-평양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2009년 창립한 ‘조선교류’는 순수 싱가폴리안으로 구성된 NGO단체로, 북한주민들에게 창업교육을 해오며 북한 내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43회 이상에 걸쳐 1300명이 넘는 북한주민의 연수 참여를 이끌어냈다.
박 시장은 이자리에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또 대북 교류ㆍ협력과 관련해 서울시와 ‘조선교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이 2016년 마련한 서울-평양간 교류협력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박 시장은 ‘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ㆍ평양 간 포괄적 협력 방안에는 ▦대동강 수질 개선과 평양 정수장ㆍ하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합작 수도공사 설립 ▦서울-평양간 재난정보 공유, 평양 수해예방ㆍ제설ㆍ노후시설물 관리 장비 지원 ▦평양 맞춤형 대중교통운영 시스템 구축 협력 등이 담겨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첫 조직개편을 남북관계에 방점을 뒀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에게 임면 권한이 있는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바꾸기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기반 조성ㆍ협력을 경기도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연정부지사 산하에 있던 연정협력국을 폐지하는 대신 평화협력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 지사는 7월 10일 이화영 전 국회의원에게 ‘평화부지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제17대 국회의원 직전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맡았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을 저술하는 등 남북관계에 깊은 관심과 활동을 펴왔다.
이 평화부지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6ㆍ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며 “통일경제 특구 지정 추진, 정부의 남북교류사업 협력 등을 통해 경기 북부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평화부지사 취임으로 민선 7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01년 3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0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24개 사업에 266억 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경기도는 개성공단과 관련있어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활성화될 경우 이 지사가 각별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일대 남북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등을 조성해 남북 협력과 일자리 창출 등의 모범적 선례를 보일 경우 잠룡들 중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송영길ㆍ이인영 北 카드 통한 대권이냐 당권이냐
민주당 8ㆍ25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 중엔 남북관계에 남다른 관심과 함께 실제 행동에 나선 의원들이 있다. 송영길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대표적이다.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4선 중진의 송영길 의원은 일찍이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계한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다.
송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러시아 특사로 임명됐고, 같은해 8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올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우리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러 간의 삼각협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처음 만든 위원회”라며 “동북아시아 북방경제의 새 지평을 여는 일은 통일의 지름길이기도 하므로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송 의원을 격려했다.
송 의원은 그해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을 동행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올해 5월 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해온 한국과 러시아 협력사업을 놓고 기조연설을 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방 경제협력으로 일자리 창출을 모색했다. 고용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송 의원이 앞으로 현 정부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러시아와 협력도 확대되면 그의 ‘행정능력’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송 의원은 13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의 나선지역을 방문해 러시아 측이 주최하는 ‘남북러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진항 등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3국 협력사업으로 2016년 중단된 복합물류 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송 의원은 현재 막강한 여당을 이끄는 당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당 상황에서 조직력이 약한 송 의원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일각에선 송 의원이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 앞장서며 능력을 펼쳐 대권의 기반을 다지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8ㆍ25 전대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3선의 이인영 의원도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018 통일걷기’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의원은 대학생 등 일행과 함께 6ㆍ25전쟁 58주년이 되는 지난 6월 25일 ‘민통선, 평화로 걷다’라는 주제로 임진각을 출발해 강원도 고성 DMZ박물관까지 총 340km를 도보로 완주했다.
‘통일걷기’는 다양한 주제로 대화의 장이 펼쳐지는 복합문화행사로 진행됐다. ‘노변정담’이라는 이름 아래 평화, 통일, 생태, 예술 등 다채로운 강연과 문화행사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통일의 의미와 접경지역의 안보, 생태계 등에 대해서 새롭게 의미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던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내놔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전대협 초대 의장을 지낸 486세대의 대표주자로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의원은 합리적 진보주의자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그가 북한과 어떤 그림을 그려가며 대권에 다가갈지, 아니면 당권 도전에 먼저 나설지 행보가 주목된다.
특별취재팀
<박스>야권 잠룡, 남북관계에 소극적…원희룡 지사 ‘5+1 대북교류사업’ 확대
여권 잠룡들이 남북관계 발전에 적극적이고, 북한 카드를 통해 대권에 다가가려는 행보를보이는데 반해, 야권 유력 주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남북관계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입장이다. 사실상 잠룡 반열에서 멀어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를 ‘쇼’에 비유하거나 북한에 끌려다니는 식이라며 비난 일색이다. 안철수ㆍ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관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낸다. 남북관계에 ‘원칙론’을 내세울 뿐 새로운 비전은 부재한 상황이다. 6ㆍ12 지방선거를 통해 야권 주자로 부상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높게평가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관계를 펼치려고 한다. 원희룡 지사는 2015년 도지사 재직당시 제주도 차원에서 ▦북한 감귤 보내기 추진 ▦제주와 북한을 잇는 크루즈 관광라인 개설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한라산 백두산 생태ㆍ환경보존 공동협력사업 ▦2016 제주포럼 북측 대표단 참석 ▦에너지 평화협력 사업 등 소위 ‘5+1 대북교류사업’의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남북 평화 분위기 확산에 따라 ‘5+1 대북교류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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