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의지 담은 외교적 노력 지지, 하지만 껍데기뿐인 한미동맹 안 돼”
- 기존의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한미 군사 공조와 억지력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큰 틀에서 설명해 달라.
“키리졸브는 지휘소 연습이다. 한미지휘부들이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 등 작전계획에 따라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인지 등을 훈련한다. 전반적인 틀, 위기관리, 훈련목적과 내용,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전쟁수행절차를 숙달하는 절차다. 한미연합작전에서 후방지역의 방호작전이 중점이 된다. 북한은 배합전술이라는 것은 활용한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섞어 후방을 교란하는 것이 북한군의 핵심 전술이다. 정규전에 대비한 절차와 후방지역에 관리 훈련을 함께 하는 것이다. 군 병력 수용대기, 전방이동, 절차 등 모든 과정을 숙달한다. 또한 미 본토나 괌, 일본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력들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와서 어떤 경로로 전개되는지도 숙달하는 과정이다.
독수리훈련은 실기동 훈련이다. 야외기동훈련 시 주요전력이 온다. B1-B와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가 연합전력을 구동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억제메시지를 담았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한미연합대비태세, 연합억제력, 미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한미방위공약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다. 반격 훈련이 담겨 있다 해도 선제공격을 당했을 때를 상정해서 하는 훈련이다. 총반격을 통해 완전한 통일로 가는 시나리오다.”
- 키리졸브가 ‘동맹 19-1’로 바뀌면서 기간이 축소됐는데.
“기간이 축소됐고, 연합연습 내용 중에서도 시나리오 2부 반격 연습은 생략하고 한다. 실제 반격훈련인 작계5027이 없다. (기자 "이 작전을 가장 두려워 한것으로 알고 있다. 정말 그런가?") 북한이 정말 한미연합훈련을 두려워했는지 의문이 든다. 두려워하는 척하면서 핵개발의 명분으로 북한주민을 결속하고 체제결속에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과 미국은 먼저 공격한 적이 없었다. 도발을 했음에도 평양을 타격한다든지 원점을 초토화시킨 적이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말로는 그래도 응징하지 못하는 집단이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우리의 의지를 두려워한다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도 했겠는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원점타격을 하고 확고한 응징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확전이 두려워서 그것을 안 했다. 북한이 과연 B1-B와 항공모함이 와도 정말로 두려워할지 궁금하다.
앞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이 변경되는데 북한의 도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 (연합훈련 변경) 조치가 비핵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미사일역량 강화하고 있다. 비핵화 하는 척하지만 하노이회담에서는 영변만 제시했다. 앞으로 협상장에서 연합훈련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협상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정상국가가 된다면 좋을 일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보장이 없다.”
- 독수리훈련이 폐지되면서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와 연합훈련이 상시로 진행되게 됐다. 미 연대급 이상의 훈련이 가지는 의미는? 억지력 차원에서 설명해 달라.
“실제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하는 것은 역량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주는 메시지도 차이가 난다. 정전협정 이후로 연합훈련은 계속 해오던 것이다. 명칭과 규모는 변했으나 일관되게 50년대 이후 쭉 해왔다. 그런 강력한 한미연합훈련이 동맹을 유지하는 힘이었다. 비록 북한의 소규모 도발은 있었지만 제2의 한국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없다’라는 인식은 위험하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았다.”
- 한미 양국 간 통합 지휘에는 어려움이 없을까. 전작권 전환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하자면.
“전작권에 관련해서는 한미가 함께 훈련하겠다는 것이다. 동맹 19-2 등이 그렇고 미래 한미연합사도 그렇다. 지금의 연합사를 대체하고, 향후 전작권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쟁수행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동맹 19-2’에서 한다. 미래연합사는 한국군이 사령관이다. 어떻게 미군을 지휘 통제할 것이며 그런 역량이 있느냐는 것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기자 “그런 역량이 충분히 구비되고 있는가”) 우리 합참도 준비를 많이 하겠다고 했다. 전작권 역량을 조기에 검증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다고 했다. 검증이 돼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이 가능해진다.
- 국방부에 따르면 훈련의 질과 양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볼 수 있나.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방부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곳이다. 또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기간을 줄이고 이름을 바꿨지만 정부의 말을 믿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많은 시간과 전력을 투입해서 실시한 연대급 훈련이 필요 없는 훈련이었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연합훈련 규모를 줄이더라도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대비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말에 대해 100프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듯하다.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훈련이 원상복귀되도록 완전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 변화된 한미연합훈련으로 주한미군의 위상이라든지 역할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동안의 한미연합훈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긴 하지만, 주한미군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일부 철수하는 등의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진 않다. 국방수권법에 따르면 당분간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일부를 본토로 빼고 싶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연합 연습이 줄어든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은 유지돼야 한다.”
-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한미연합훈련은 유예되는 등 변화됐다. 전력비대칭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같은 우려다. 작년 6.11북미공동선언이 나오면서 연합훈련을 잠정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었는데, 한미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비질런트 에이스나 케이멥 훈련도 잠정 중단했었다. 그 후 1년이 지났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결코 핵 역량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지 않았다. 연합훈련의 이름을 바꿔서 축소했지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 비핵화에 기여했는가. 아직은 아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인가도 의문이다.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연합훈련의 이름을 바꾸고 일부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북한은 영변 시설만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모든 제재 완화를 노렸다.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이다. 핵이라는 알맹이는 내놓지 않고 일부만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가져가려 했다.
앞으로 북한이 협상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전략이자 요구였다. 중국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비핵화 없는 북한의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억제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비핵화를 위한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명목만 남은 한미동맹, 껍데기만 남은 동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북한이 변화되고 비핵화와 개방의 길로 나가면 다행이다. 하지만 핵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안보만 약화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 북한이 이런 흐름에서 대화에 화답하면 좋겠지만, 비핵화 진전이 안 된다면 변화된 훈련들이 원상복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끝내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다시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2017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동안의 군사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때는 상황에 맞게 이전의 것들을 복구하면 된다. 안보상황에 따라서 대응도 다르게 하면 된다. (기자 “그렇다면 정상들의 의지가 중요할텐데.”) 우리 정부도 국방비 늘리고 있다. 국방비는 더 늘고 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안보상황이 나빠진다면 (문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의 의지로써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보면 이번 조치에는 미국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 같다. 물론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도 함께 협의한 것이지만, 향후 안보 변화에 따라 우리의 연합훈련 원상복귀를 위한 강한 의지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나.
"이번 조치는 국가정상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연합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전투력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미군지휘부가 모를 리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을 돈으로 생각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다.(기자 “훈련이 원상 복구되는데 따르는 문제는 없을까?”) 결국 훈련비용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아닌 훈련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그런 요구를 협상과정에서 수용을 한다면 연합훈련이 복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번 주한미군주둔 비용 분담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금액에 가깝게 해줬다. 1조에서 살짝 넘어가는 정도로 타결됐다. 미국이 요구한 10억불(약 1조 2500억원)에 비하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결국 금액은 한국이 원하는 쪽으로, 기간은 미국이 뜻대로 됐다. 1년 단위로 재협상하되 특이사항이 없으면 1년+1년으로 타협됐다. 미국은 우리의 국방비 증액 분만큼 계속 요구할 것이다. 우리 국방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둔비용에 훈련비용을 포함시키자며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분담금 협상이 당장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한미연합훈련이 변경된 상황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길(강경모드)을 모색하겠다고 한다면 연합훈련 복구를 위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때는 분담금을 늘려주거나, 훈련비용을 더 분담하는 등 미국의 요구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안보 변화 혹은 우리의 의지대로) 연합훈련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비용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놔야 한다.”
- 이번 결정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이기도 하지만 비용 문제의 해결까지 노리는 미국의 이중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비용 문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말해왔던 것이다. 미국이 과거에는 세계의 경찰국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것이 기존에 미국이 추구했던 논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즉,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기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앞에 약속한 것은 지키는 이미지를 추구한다. 그래서 동맹이라도 방위비분담금 등 비용문제를 관철시키려 한다.
또 이번 조치는 일차적으로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다.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의 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이 요구한 쌍중단(북한의 핵실험 중단, 한미연합훈련 중단)인 상황이 됐다. 중국에게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훈련 변화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미 협의 하에 잠정 유예된 것이다.”
- 한미연합훈련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이번 조치가 이해는 된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비핵화 의지를 담은 외교적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 군사당국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판단 하에 결정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비핵화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 내느냐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번 회담도 결렬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왔던 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축소·변경하는 것에 따른 안보 약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며, 만약에 안보 상황이 급변한다면 즉각적으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
천현빈 기자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