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보고서를 통해 한일 양국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국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고서엔 ‘비전략 핵무기’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이는 전술핵과 똑같은 뜻으로 통한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 공유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호(SSN Oklahoma City)
지난달 25일 미 국방대학은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급변 사태 발발 시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확실한 안보 확신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등 ‘준동맹’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비하는 측면이 크다. ‘한미일 전술핵 공유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까닭이다.
미 국방대는 한미일 핵 공유 협정 자체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전격적인 태도 전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핵 공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991년 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이후 유지돼 온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도 어긋나는 점도 한미일 핵공유 체제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중국의 거센 반발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