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지난 19일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평가하는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계기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안보에 구멍을 낸다’는 기존의 비판에 더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연합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화기를 모두 철수하고 남북한 장병들은 비무장 상태로 경계근무에 투입된다. 최전방 GP 초소도 철수됐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군사적 목적의 비행이 금지돼 대북 정보 작전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핵담판이 전격 결렬되면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와 공격적인 언행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대변인은 “대립과 갈등으로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 남북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