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SMA)의 한국 대표인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19일 “한국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표는 5차 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밖에서의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의 ‘역외비용’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전날 드하트 대표는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임시배치, 수송비용 등도 한국과 협의하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미국은 한·미 방위비 특별협정(SMA)에서 한반도 방어에 필요한 각종 국방비를 확대하려고 한다. 이 협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SOFA’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등 예외적인 경비에 한해 한국이 추가적인 부담을 하겠다는 ‘특별협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그 외에 들어가는 방어비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차 SMA 협상에서도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할 때 드는 비용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엔 한국이 거부했지만 다시 첨단 재래식 무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