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황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한 달 생활비 60만원 논란, △자녀의 고액 학비 논란, △수자원 공사 대각성 후원금 의혹, △국회 불출석 후 스페인 여행 등이다. 전날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이중 어느 하나라도 검증된 것이 없지만 문 대통령은 황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황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황 장관의 부적격 논란에 대해 여야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한 야당 측은 머릿수를 앞세우는 민주당에 반발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만 4년도 안 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후보자 '국회 패싱' 횟수가 직전 2개 정부 합친 수를 이미 넘어섰다"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여론을 묵살하는 인사청문회라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논문 표절 의혹
황 장관은 자신의 연대 박사학위 논문이 연대 연구용역보고서의 영문판이라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9일 인사청문회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자 지도교수가 만든 연구용역 보고서와, 황 후보자의 논문이 선행학습부터 결론 부분까지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박사 학위를 딴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논문은) 제가 쓴 것이 맞다"면서 "(용역보고서를) 본 적 없다. 용역을 준 것은 저도 오늘 안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용한 부분이 겹칠 수 있으나 표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인 국문 초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황 장관은 “파쇄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황 장관의 논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연세대 연구윤리지침 제4에 따르면 논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당연히 표절이고 출처를 밝히더라도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면 표절”이라며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법론을 복붙한 논문은 처음 봤다”며 “분석 기법인 AHP(분석적 계층화 기법) 출처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황 장관 임명과 별개로 논문 표절 의혹을 계속해서 파헤쳐 나갈 계획이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거의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병가 내고 스페인 여행
황 장관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본회의 기간에 병가를 내고 스페인 등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황 장관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처사였다.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을 이어갔다. 황 장관은 “처음 가족과 여행 계획이 잡혀 있을 때는 본회의 일정이 없었다”며 “여행을 간 뒤 여야간 합의로 본회의 일정이 잡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병가 내고 본회의 불출석한 8번 가운데 5번이 해외여행이나 출장이었다"며 "국민 혈세로 세비 받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윤리를 해외출장 보낸 격"이라고 비판했다.
장관급 인사에 ‘야당 패싱’
현 정부가 장관급 인사 임명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배제한 건 이번이 29번째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28명을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