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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4·7 재보궐 선거 최대 이슈는 '부동산'

데이터로 분석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판세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전략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장은 누가 될까.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서 임기 1년 남짓의 새 서울시장이 탄생된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지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차기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정치 국면의 커다란 변곡점이다.

현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2번의 선거에서 여당은 압승했고 보수 정당은 참패했었다. 2018년 지방선거는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북한 선거’였다. 그 해 2월에 있었던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북한 이슈가 전면에 등장했다. 남북한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됐다. 4월 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이 진행됐다. 더 극적인 일은 6월에 벌어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미 회담이 진행된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날이 한국 시각으로 6월 12일이었고 제 7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전날이었다. 남북과 북미간 교류가 활발해지자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은 고공행진이었다. 70% 넘는 지지율이 나오면서 선거는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대통령 지지율이 ‘열일’을 한 셈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역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로 끝난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는 보수 야당이 더 유리한 국면이었다. 그렇지만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검진 등 신속하게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속수무책인 대응 장면이 연출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K 방역’은 찬사를 받는 상황으로 반전됐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한국의 방역을 우수 사례로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은 상승 반전했다. 60%가 넘는 대통령 지지율의 지원을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이라는 경이로운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지만 지방 선거 이후 1년여 만에 치르는 이번 보궐 선거 환경은 전혀 딴 판이다. 코로나19 국면을 1년 이상 지내오면서 서민 경제는 몰락 직전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 기업들은 서서히 코로나19 국면에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의 핵심 분야는 아직까지 가라앉아 있다. 여기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다. 정부의 토지, 주택 건설과 계획의 핵심 공기업인 LH가 공적인 업무를 투명하게 하기는커녕 투기의 온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공정, 상식, 정의가 무너져 버린 순간이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지지층 마저 돌아서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전국 약1500~3000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약1.8~2.5%포인트내외 응답률 약4~6%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분석해 보았다. 지난해 여당의 압승을 이끌었던 대통령 지지율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 해 8월 이후부터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부정 평가보다 낮은 상태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추-윤 갈등’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내려갔다. 지난 1월 4~6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35.1%, 부정 평가는 61.2%였다. 그런데 LH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욱 내려가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34.1%, 부정 평가는 62.2%로 나왔다(그림1). 만약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미만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레임덕(권력누수)’ 우려는 더 커지게 된다. 그 이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여당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된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의 최대 원동력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었다. 그렇지만 30%대로 내려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이상 선거에서 큰 보탬이 되지 못한다.

대통령 지지율 뿐만이 아니다.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 중요하다. 임기 후반기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아지는 국면에서 정당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의 지지율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소속 정당의 지지율은 기초 체력이나 다름없다. 선거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출발이 되는 지점이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과연 어느 정당에게 더 유리한 상태일까.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전국 약1500~3000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약1.8~2.5%포인트 내외 응답률 약4~6%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각 정당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았다. 가장 최근 조사인 3월 15~19일 조사에서 민주당은 26.2%, 국민의힘은 38.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다.

서울 지역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 판도가 변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다. 지난해 6월 17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민심은 급격히 냉랭해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이 결정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당 지지율은 무너졌다. 총선 직후에 50%이상 까지 올라갔었던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다(그림2).

지난 25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간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이제부터다. 과연 어떤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누릴까. 서울시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표심은 부동산, 50대, 서남권 표심으로 정리된다.

서울시장을 결정하는 첫 번째 표심은 ‘부동산’이다.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부터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공급과 세금이다. 우선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비롯한 부동산 자산가를 압박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점차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도 전세나 월세를 얻는 임차인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로 바뀌었다.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건설적이다. 그렇지만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세금 납부의 큰 부담을 토로하는 지경이다.

물론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소유자의 재산 가치가 늘어난 만큼 불가피한 적용으로 본다.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요하고 더 불안한 상태를 보이자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대규모 공급계획이다. 광명시와 시흥시를 3차 신도시 예정 지구로 발표한 배경이다.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사태가 터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공기업인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현장의 불법 투기 거래를 근절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공 기관이 투기에 앞장섰다는 사실이다.

다른 정부는 그렇다 치고 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희망을 걸었던 여론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서울 지역의 20~40대의 여론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다. 리얼미터가 YTN과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서울1042명 유무선자동응답 및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0%포인트 응답률12.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최대 이슈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41.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강북강남균형발전’, ‘환경 및 생활안전’,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정책’, ‘코로나 19 대응강화’ 등이 뒤를 이었다(그림3).

오죽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부동산 이슈까지 전면에 등장했다. 오 후보는 배우자 집안이 보유했던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한 의혹에 시달리고 있고 박 후보는 남편이 소유한 일본 도쿄의 집에 대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공세를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다 LH 사태의 파장까지 서울시장 선거는 오롯이 부동산이 지배하는 선거판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서울시장을 결정하는 표심은 ‘50대’다. 선거 판세를 분석할 때 연령대별 지지율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20~40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정치 세력이다. 반면에 보수 정당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 새 인구통계학적 정치 성향은 많이 달라졌다. 20대는 정치 이념과 무관한 정치 성향을 보이는 전형적인 탈 이념세대로 변한 지 오래다. 오히려 안보 문제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신보수 세대’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20대는 남성과 여성의 정치 성향도 다르다. 남성이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해졌다면 여성은 진보적 성향이 강한 편으로 분류된다. 30대는 문재인 정부의 적극 지지층이었다가 최근 들어 달라지는 모습이다.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 등에 기대만큼 만족하지 못하면서 정부와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부쩍 높아졌다. 40대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다. 각종 악재에 시달리더라도 40대의 문 대통령 지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60대 이상은 보수지지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국민의힘에 대해 지지하는 의향이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정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다.

그렇다면 50대의 표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리얼미터와 YTN, TBS의 조사에서 박 후보와 오 후보의 연령대별 지지를 분석해 보았다. 40대에서 박 후보는 53.3%, 오 후보는 32.3%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정반대다. 오 후보가 70.2%로 압도적이다. 50대에서 오 후보는 54.9%, 박 후보는 26.2%였다. 결과적으로 오 후보는 50대에서 박 후보를 앞서면서 전체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었다. 20대에서도 오 후보가 앞서는 결과로 나왔다(그림4).

이번 선거는 철저한 이념 대결이다. 40대는 박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60대 이상은 오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승부의 분수령은 50대다. 세대 특성상 50대는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으로 잘 기울어지지 않는다. 박 후보가 현재 판세에서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50대 표심 잡기에서 열세를 보이는 까닭이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결정은 다른 연령대가 아닌 50대가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되는 양상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좌우하는 세 번째 표심은 ‘서남권’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지역은 충청도다. 주로 호남과 영남은 지지하는 후보가 엇갈리고 수도권은 유권자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정치 세력과 후보가 공을 들인다. 팽팽한 대결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하게 되는 지역이 충청이다. 충청이 선택하면 당선이라는 공식마저 나올 정도다. 서울에서 이런 지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서남권이다.

서울의 정치 지형을 살펴보면 동쪽은 대체로 정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남 3구를 포함한 동남권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등을 포함한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서쪽은 다르다.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주하고 기존의 고연령층도 그대로 남아 있어 유권자 인구 분포가 다양하다. 특히 한강 아래쪽에 위치한 서남권은 정치적으로 접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이번 선거라고 예외가 아니다. 선거 판세상 오 후보를 뒤쫓고 있는 박 후보의 전 지역구인 구로구 역시 서남권에 포함됐다. 서남권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이다.

그렇다면 권역별 박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은 어떨까. 서울 전 지역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는 결과로 나왔다. 특히 서남권에서 오 후보가 46.5%, 박 후보가 30.4%로 나타났다(그림5). 다른 지역의 결과도 전체 수치에 영향을 주었겠지만 서남권은 각별하다. 서남권에 포함되는 양천구는 이전 선거에서 서울 전체 결과와 비슷한 판세가 나오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지표 지역이다. 특히 LH 사태 파장의 영향 또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는 곳이다. 이 지역의 시 경계가 되는 곳을 넘어서면 신도시 지정 투기 지역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광명과 시흥 지구가 나타난다. 서남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서울 선거에서 당선되기 힘들다. 서울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서남권을 주목하는 이유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무엇보다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시를 이끌어갈 시장을 뽑는 일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서울시는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가 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국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어야 하고 일년 내내 교통 체증이 끊이지 않는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부동산이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공공주택과 서민주택 보급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임기는 1년 남짓이다. 많은 일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다면 연속적인 시정도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정치적 대결보다는 정책적 경쟁으로 펼쳐져야 한다. 후보들의 시정 공약을 보고 어떤 약속이 더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는 무대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되기 위한 경쟁은 정쟁으로 흐르고 있다.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되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오 후보에 대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라고 공세를 퍼붓고 오 후보측은 박 후보가 현 정부 장관 출신이므로 ‘문재인 아바타’로 공격하고 있다.

후보자 신상과 관련해서 여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박 후보의 도쿄 아파트 소유에 대해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 LH 사태, 정당 지지율까지 보면 이번 선거는 ‘땅땅선거’가 되고 있다.

정작 유권자 표심은 후보자들간의 공방을 넘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부동산 대결이 되고 있는 점은 분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부동산 이슈에만 유권자의 선택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더 우선이다. 그럼 점에서 진영간 대결 구도 속에서 50대 표심과 서남권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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