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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받은 與, 정국 주도권 쥔 野

4·7보궐선거, 국민의힘 '압승'…문 대통령 레임덕 현실화 우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확인한 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했다. 차기 대선까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57.5%,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은 62.67%를 득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9.18%,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34.42%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25개구 자치구 전역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투표율도 높았다. 서울 58.2%, 부산 52.7%로 집계됐다. 이전 보궐선거 투표율이 50% 미만이었던 점에 비춰 상당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권 심판에 나선 셈이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은 단연 부동산 문제가 꼽힌다. 현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더 치솟았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면서 민심 이반을 가중시켰다.

특히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월세를 대폭 끌어 올린 일은 ‘내로남불’ 논란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인의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치러진 선거였지만 진심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이유로 패배의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고민정·남인순·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결국 선거캠프에서 하차했지만 젠더이슈에 민감한 젊은 세대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후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재평가론’을 거듭 강조해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민주당은 당헌까지 개정해 후보를 낸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보게 됐다. 악재를 뚫기 위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박형준 후보의 엘씨티(LCT) 의혹을 집중 제기했지만, 오히려 네거티브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만 높였다. 결과도 과정도 모두 패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레임덕 현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권 심판'의 거센 민심을 확인한만큼 정국 주도권을 쥐고 국정 운영을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또한 현 선거 패배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현 지도부 사퇴 후 지도체제를 놓고 내부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 국면전환 차원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곧 사의를 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의사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임기가 긴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임기는 8일 시작된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이날 "산적한 과제들을 빠른시일 내 하나씩 해결해서 고통 속에 계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을 보듬어 달라는 취지의 지상명령으로 받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은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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