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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 ‘정권심판’ 절대적 우세로 끝난 재보선

데이터로 분석한 재보궐 선거 이후의 정국 상황 변화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재보궐 선거는 보수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정권 심판’과 ‘후보자 심판’ 대결에서 정권 심판의 절대적 우세로 끝났다. 5월이면 임기 5년 차로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승리로 취임한 이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했고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의 거대 정당이 탄생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마치 ‘미다스의 손’처럼 여겨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대였고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6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다.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나가는 후보의 기초 체력이다. 후보가 제 아무리 잘 났어도 대통령 지지율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여권 후보의 선거 기반은 사상누각이 된다. 대통령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 국면의 변화는 민감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의 득표는 그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흡사하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의 긍정 평가 지지율이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부정 평가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유권자는 중도층이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 대결 구도 속에서 중도층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분노 표심’이 중도층까지 전이된 모습이다. 1년 여 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권자층은 중도층이다.

이슈는 부동산 이슈가 지배를 했다. 서울의 많은 구 중에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즉 강남 3구의 투표율이 결정적이었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대치동, 도곡동 등의 투표소에서 오 후보에 대한 몰표가 쏟아졌다. 높아진 재산세, 부동산세에 대항하는 분노 표심이 넘쳐났다. 서울 25개 구 모든 곳에서 오 후보는 박 후보를 눌렀다. 20대와 30대의 표심 변화도 급격히 흔들렸다.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선거에서 20대와 30대는 절반 이상이 오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20대와 30대의 지지는 언감생심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도 2030세대와 호남의 지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 일자리 공약에 대한 기대감 상실 그리고 공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터지면서 2030세대 민심은 돌아섰다.

‘미니 대선’, ‘대선 전초전’으로 불린 서울과 부산의 정치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시장과 소속 정당이 같은 대선 후보가 서울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해왔다. 부산은 ‘부울경’으로 불리는 부산ㆍ울산ㆍ경남(PK)지역의 중심이자 영남 민심의 핵심 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부산과 울산에서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정리해보면 중도층 민심 이반, 2030세대 표심 이탈, 부동산 이슈 부각 등으로 요약된다. 분노 표심은 재보궐 선거 사상 최고의 투표율로 나타났다.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이번 결과는 어떤 영향을 줄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일까, 아니면 민주당이 심기일전하여 정권 재창출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재보궐 선거 이후 나타날 첫 번째 국면은 ‘대통령 지지율 30%’다. 대통령 지지율은 차기 대권 창출에 가장 핵심적인 버팀목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40% 이상을 유지하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반면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채 30%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이상을 유지한다면 모르겠지만 30%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레임덕’ 우려가 가시화된다. 차기 대권 구도로 급격히 전환되고 문 대통령의 정당 및 정부 통제력은 불능으로 인식된다. 대통령의 ‘레임덕’이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지지율이 내려간 것에 그치지 않고 임기 후반부에 국정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경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 정책은 꼬일 대로 꼬여있다.

특히 남북관계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한미 관계도 중요하고 한일 관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정책 방향을 만들어가는 와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극적인 만남은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한일 관계는 더욱 꼬여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 위안부 관련 사항 그리고 일본의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집행 등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는 미국의 기대와 다르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수는 ‘공약’이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임기 마지막까지 평가와 검증을 받는다. 핵심 공약은 검찰 개혁이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시스템 혁신 강화’ 등을 내걸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반면에 검찰 조직 내외 불만은 잔뜩 쌓인 모습이다.

불과 한 두 달 전과 비교하더라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전국 약1500~3000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약1.8~2.5%P내외 응답률 약4~6%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분석해 보았다. 1년 여 전인 지난 총선 시기에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 지지율은 무려 63.7%나 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을 60%로 놓고 국회의원 의석수와 곱하면 180석이다. 즉 민주당의 선거 승리 당시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코로나19 국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일 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그림1). 거의 절반 가까운 지지층이 날아가 버린 셈이다. 차기 대권에 대통령 지지율이 주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한다면 차기 정권 재창출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 낙승을 예상했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한때 민주당 장기집권 20년을 언급한바 있지만 지금 정부 여당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정치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 30%’는 위기를 의미한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평가보다 문 대통령 5년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다면 더욱 문제가 된다. 차기 대권 교체냐 아니면 유지하느냐는 절체절명의 분기점이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다.

차기 정권 교체 또는 정권 유지가 가능할 지를 따져보는 또 하나의 국면은 ‘정당 지지율 역전’이다. 현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보수 야당보다 앞서는 경쟁력을 보여 주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좌우되었던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앞서는 국면에서 선거에 패배하고 말았다.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결과적으로 여소야대가 되고 말았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 출발은 의회 지형의 변화였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만든 셈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지방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여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에 연동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정당의 경쟁력이 전적으로 하나의 이유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대통령 지지율과 달리 정당 지지율은 경쟁 상대가 있다. 유권자들은 끊임없이 선택지에 있는 정당들을 놓고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을 받는 정당은 경쟁력을 검증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50%대를 넘나들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전국 약1500~3000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약1.8~2.5%P내외 응답률 약4~6%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각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각 정당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았다. 지난해 총선 직후 민주당 지지율은 52.6%나 된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3월 29~31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를 넘지 못했다. 서울과 부산 재보궐 선거 패배의 분명한 사유가 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당 지지율의 불리함을 안고 여당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하기란 무리한 일이다(그림2).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은 후보의 기초 체력이다. 선거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구도나 이슈에서 사실상 전쟁은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재보궐 선거에 대한 평가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선거 막판까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이나 생태탕 거짓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지율 열세인 상황에서 박 후보나 부산 지역에 출마한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더 손 쓸 묘책이 없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국정 농단 세력으로 몰리고 탄핵으로 이어진 첫 시발점은 정당 지지율 역전으로 촉발된 여당의 선거 패배였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 차기 정권이 교체 되느냐 유지되느냐의 중대 시기에 ‘정당 지지율 역전’은 정치적 함의가 매우 크다.

차기 대권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차기 대권 후보 경쟁력’이다. 재보궐 선거가 ‘미니 대선’, ‘대선 전초전’이라는 의미 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차기 대권 구도 역시 요동치게 된다. 우선 여권 내 차기 대권 구도는 굵직한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과 부산 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책임론과 기여론으로 나누어진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직전 당 대표였으므로 선거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대선 후보로 지지율이 정체되었던 마당에 재보궐 선거 후폭풍까지 맞게 되면 두 자리수 지지율 회복이 어려워진다.

게다가 비슷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퇴 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은 더욱 흔들리고 된다. 정 총리가 만약 출마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나올지는 가늠되지 않는다. 그러나 출마 자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 전 대표 지지율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볼 때 이 지사의 지지율은 더욱 견고해질 공산이 커졌다. 경기도와 40대 그리고 진보층을 중심으로 결집해 온 지지율은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로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이 지사에게 믿음은 주지 못했던 ‘친문’ 지지층들도 이 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구도에서 자기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관심과 신뢰는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근 정국 상황을 본다면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가 여권 후보들에게 결단코 달가울 리 없는 상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전국 약 2500여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약2.0%P 응답률4~6%내외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이 전 대표의 지지율 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해 9월 조사에서 22.5%로 나타났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은 가장 최근인 올해 3월 조사에서 반 토막이 나버렸다. 여권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은 이 지사다.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조사 결과 수치가 21.4%로 동일하다. 지지율에 큰 상승이 없기는 하지만 여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국면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지켜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지난 3월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34.4%로 나타났다(그림3). 검찰총장 직에서 퇴임한 이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윤 전 총장은 대선 유력 후보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사전투표소에 아버지를 대동해 나타나면서 보수층 유권자들의 투표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명암까지 엇갈린다. 여당은 이 지사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보수 야권은 윤 전 총장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현 정부의 딜레마는 윤 전 총장도 현 정부 출신의 인사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은 총장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보수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의 반열 위에 있다. 마치 현 정부에서 여야 대선 후보를 모두 내고 있는 양상이다. 재보선 결과는 여당에 따끔한 회초리를, 보수 야당에게 회생의 동아줄을 선사했다. 차기 대선후보들의 판도에 따라 차기 정권이 유지될지, 교체될지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실시 이후 1년 여 만에 치러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서울의 25개구와 부산의 16개구 모두 국민의힘 후보의 압승 결과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민심은 다르지 않았고 부산의 강서 낙동권 벨트도 국민의힘에 투표했다.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코로나19 국면이 시작된 이후 국민 경제는 처참할 정도로 피폐해졌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거듭했고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검찰 개혁 의지로 공수처는 출범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제도 혁신 등 산적한 개혁 조치는 아직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중도층은 이탈했고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2030세대 표심은 분노로 돌변했다.

물론 이번 재보궐 민심이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나 지지가 아닐 수 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국민의힘과 후보에 대한 정치적 ‘힘 실어주기’ 성격이었지 근본적인 정당 지지도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왜냐하면 1년도 안되어 실시되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은 어떻게 변할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한 정치인은 ‘여론은 호랑이와 같다’고 했다. 길들인다고 길들여지지 않고 순종적으로 변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이 살아있는 국민들의 마음이다. 차기 대권 역시 마찬가지다. 여당은 어떻게 하면 국민 여론을 회복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보수 야당은 국민이 몰아준 승리에 취해 오만하거나 자만하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무엇보다 차기 정권이 유지될지 아니면 교체될지 여부는 세 가지에 달려있다. ‘대통령 지지율 30%’, ‘정당 지지율의 역전’, ‘차기 대선 후보 경쟁력’이다. 세 가지 지표에 모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영향이 재보궐 선거의 결과로 가시화 된다. 지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결정적인 기준은 유권자의 마음 즉 민심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 민심의 준엄한 무게를 감지하게 된다. 어떤 정치 권력도 국민을 이기지는 못한다. 민심을 받들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이야말로 정권 교체 여부를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지표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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