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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진화]① 한미 ‘원전동맹’ 구축…탈원전 정책 손볼까

美, 원전시장 주도권 확보 위해 ‘중-러’ 카르텔 압박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해외의 신규 원전수주를 싹쓸이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원전 동맹’을 구축하면서 국내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높은 기술력과 더불어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을 갖춘 한국과 전통적인 원전 강국으로서 지정학적 영향력과 함께 이미 해외에 많은 원전을 수출한 경험을 지닌 미국이 함께 해외 원전사업에 진출한다면 수주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탈원전 포기 요구한 야당, 초소형 원전 내세운 여당

최근 한국은 내부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원전 동맹 구축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이미 한미 양국은 고리 1호기 도입부터 원자력 분야의 오랜 파트너로 원전 기자재 공급,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이번 양국 협력을 계기로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우선 SMR 용량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 원전으로 알려져 있어 ‘스마트 원전’으로도 불리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SMR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초소형 원전 육성 정책을 밝힌 바 있다. 또 SMR 분야는 기존 정부의 탈원전 기조 하의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에도 명분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한미 정상 간 원전 협력 선언 후 야권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고 여권은 신재생에너지를 명분으로 SMR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을 향해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를 황폐화시킨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탈원전 정책의 포기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협력이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하면서 “SMR 분야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25일 경남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명이 60년”이라며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확보 없이 수출산업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게 탈원전과 같은 뜻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국내 원전 기업들도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시제품 개발에 나선 SMR이 한미 협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SMR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7월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고 이번 한미 협력으로 핵심 기자재인 주기기 공급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의 한 관계자는 “SMR은 대형 원전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지만 사고 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양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SMR의 이러한 특징이 미국은 물론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던 한국 정부가 SMR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 원전동맹, 중러 전선 견제 차원?

이번 한미 협력이 지속적으로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양국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인 중국 장쑤성 톈완 원전 및 랴오닝성 쉬다바오 원전의 착공식을 화상으로 참관하기도 했다.

전통적인 원전 강국 미국은 세계 원전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긴 주도권을 찾기 위해 신규 원전 수주에서 한국, 일본 등과 국제 공조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한미 공동 원전협력 전략이 그 공조의 신호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 이미 해외 원전 수주 관련 노하우가 갖춰진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 수주에 뛰어든 해외 원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1기(1000~1200MW 급), 폴란드 6기(총 6000~9000MW 규모),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2호기 운영정비와 추가 원전 건설 등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 러시아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한미 간 협력이 해외 원전 시장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양국 정상 간 원전 협력 발표에 대해 “공급국 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미 간 협력을 통해 수주 활동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미국 기업과의 구체적 논의를 통해 해외 원전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해외 신규 원전사업에 한미 양국 주요 원전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국 정상의 합의를 계기로 기업 간 구체적인 협력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지난 22일 한미 공동 원전 협력 전략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지속해 원전수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내에서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탈원전 기조는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야당이나 관련 업계는 국내 탈원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일제히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기조에 발을 맞출 수 있겠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정책에 원전 활용이 포함돼 있고 해외 원전 동맹에 한국이 주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내 원전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이번 한미 원전 동맹이 탈원전 정책을 손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특히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국내 원자력 공급망을 부활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ong@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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