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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5년 연속 오르는데 ‘문재인 케어’ 효과 있나?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내년 건강보험료가 1.89% 오른다.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5년 연속 상승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소폭 인상을 바라보는 가입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르게 된다. 실제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월 2천475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올해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이 늘어난다.

이 같은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보료 인상률은 2013~2015년 1%, 2016년 0.9%, 2017년 0%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등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건보료 5년 연속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커질 듯

가입자 입장에서는 건보료가 5년 연속 인상되는 것인 데다 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3년 전에 비해 10% 이상 오른 것으로 체감되는 액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은 건보료 동결 또는 인상률 0%대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정부와 의료계 등은 필요한 재원 확충을 감안하면 내년 건보료 인상폭이 너무 낮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오른 인상폭만큼 당초 약속했던 ‘문재인 케어’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답은 아직까지는 ‘글쎄’다.

건보 보장률 70% 약속했지만 내년에도 달성 어려울 듯

우선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출범 당시 약속했던 70%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총 31조원을 투자해 건보 보장률을 62.6%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는 2019년말 기준 64.2%로 1.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65.1%에서 69.5%, 종합병원은 63.8%에서 66.7%로 올랐지만 가입자들이 보다 자주 이용하는 동네병원(의원급)은 57.2% 수준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정부 지원은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의 20% 수준에 못 미치는 13~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2022년 건보 보장률 70% 달성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국고비중과 낮은 급여방식으로 도입·운영돼 비급여를 확장·허용함에 따라 결국 환자가 의료비를 높게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역대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재정지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건강보험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을 추진하고, 비급여 통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료 10% 가량 인상으로 가입자 부담 커져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보험료가 눈에 띄게 오른 반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을 대폭 줄인 것도 건보 정책의 실패 지점이라는 평가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늘어났다.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 손해보험·생명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2008억원대였으나 2019년에는 2조51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실손보험 손실액은 총 7조4000억원에 육박한다. 늘어난 손해율은 보험료 인상을 불러왔다. 2018년 이후 매년 실손보험료는 10% 가량 인상됐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민간 실손보험 지급이 줄어들어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선순환 예측이 완전히 반대로 간 것이다. 게다가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을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 탓에 문재인 케어 이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업체가 9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 병원이 수익성을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내세운 것은 긍정적이나 또 다시 생기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했다”면서 “새로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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