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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51%만 추구하는 ‘편가르기’ 정치가 맥주집 사장 죽음 내몰았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 한 식당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형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퉁치는’ 손실보상 큰 문제…자영업자 재기할 기회 줘야

[주간한국 이재형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유독 시련의 시기를 보냈다. 생활고를 비관한 점주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선 맥주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23년간 가게를 운영해온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기거하던 원룸을 빼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직원들 월급을 주고 떠났다고 한다.

지난 14일 <주간한국>은 서울 애오개역 인근 식당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맥주집 사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종로, 명동 등 서울의 주요 상권을 도보로 이동하며 만나는 상인들에게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상복 입고 상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

“지금은 서울 서대문구 주요 상권을 순회하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돌리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해 더 이상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16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코로나19 방역이 자영업자 희생의 결과라고 보는가.

“영업시간 제한은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을 폐쇄하는 것과 같다. 만약 직장인들의 봉급을 일방적으로 깎는다면 받아들일 수 있나. 억대를 받는 대기업의 노조들은 월급 인상률이 불만이라고 파업한다. 하물며 자영업자들은 훨씬 큰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관심조차 없다. 많은 상인들이 지난 1년 동안 빚내서 운영해온걸 알면서 이제 은행마저 대출을 걸어잠갔다. 견뎌낼 재간이 없다. 반면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 정부는 코로나19로 셧다운을 당한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1억~2억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중산층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할 것이다. 이들에게 남은 건 자기 집 팔아 그동안 쌓인 빚을 청산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 뿐이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한 자영업자는 총 1만 6534명이다. 이는 전체 자영업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43.5%를 차지하는 수치다.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계층인 셈이다. 세금을 내던 계층이 재난에 스러져 무더기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싶은 대책은 무엇인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이 법제화됐지만 이는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하다. 보완입법을 통해 피해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소급적용이 빠진 탓에 작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으로 입었던 손실을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반에는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대한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빠르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허점투성이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 ‘충분한 보상’과 같은 애매모호한 용어를 조항에 추가해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의 정도를 정량화, 계량화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모호하게 잡아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대출을 먼저 시행하고 추후 보상안을 통해 상계하는 방식이 절실하다.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긴급 대출에 나서고 차후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이를 대출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의 긴급지원책이 필요하다.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태다. 법 집행 후 지급까지 지체되는 시간을 벌어 중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막아야 한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 오른쪽)이 지난 14일 한 자영업자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자영업자가 어려운 줄은 다들 알면서도 이들의 문제는 공공 의제로 잘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노동자, 여성, 환경단체 등은 세력화됐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하다보니 생업을 벗어나 다른 계층처럼 집단을 이루고 사회 운동을 할 수 없었다. 자기 사업장 관리하기도 힘든 사람들이다. 결국 가장 세력화되지 못했고 분명히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이 뭉쳐서 사회 운동을 해야 하나

“소상공인까지 반사회적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정권이 소수자로 몰리더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고 타협점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국민들도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미풍양속, 공동체를 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옆에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내 것부터 챙기는 문화가 됐다. 정치권도 집권에 필요한 51%만 내편을 만들면 나머지 49%는 버려버리는, 핵심 인력만 데려가는 전략을 썼고 소상공인은 버려졌다. 지금 정권은 민주노총 등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노동자 계층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고 있다. 그리고 집권만을 위한 단기적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리며 매표 행위를 한다. 국가의 재정, 내 후손의 미래는 상관없다는 거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은 행정명령을 내리고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담지 않아 입법부작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주는 폐업장려금이란 고작 50만 원뿐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업체당 평균 237만 원(월 13만 원), 손실보상 역시 약 100만 원(월 3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 흔적도 없이 무너졌는데 정부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푼돈으로 속되게 말하면 ‘퉁치고’ 있다. 이들의 실패야말로 진짜 재난에 따른 것이다. 사회가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이재형 기자 silentrock@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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