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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조광한 남양주시장 “화천대유도 아니고 25만원이 횡령?…이재명 졸렬한 행위 당장 멈춰야”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재명 저격수’가 된 까닭은?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남양주시 금곡동 역사체험관 리멤버 1910에서 주간한국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국정 경험이 많은 행정 베테랑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인연을 맺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인적 네트워크는 시장으로 부임해서도 상당한 정치적 자산이 되고 있다.

또 조 시장은 남양주시장으로서 시 행정에 집중하면서도 국가시스템 문제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거침없이 주장한다. 시 행정을 기반으로 작게는 서울 등 주변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크게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확장성도 염두에 둔다.

조 시장의 거침없는 행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대립을 낳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갈등부터 시작해 남양주시 인사비리 제보로 비롯된 경기도의 감사, 계곡·하천 정비 성과에 대한 가로채기 논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SBS의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에 대해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최초로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진술됐다”는 이유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는 감정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조 시장이 직접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도 관할 시장 입장에서 유력한 여당 대권후보로 나선 현직 지사와 대결 구도를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장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 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이 단호하다.

조 시장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시장 업무 추진비로 2만 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매했고 이 중 10장은 보건소 직원에게, 나머지 10장은 비서실과 총무과 등 4개 부서 직원에게 나눠준 일이 있었다. 경기도는 4개 부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준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으로 판단했다.

조 시장은 “이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게다가 더 문제는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간호사들에게 지급해야 될 위문품의 절반을 빼돌려서 나눠 가졌다’면서 상당히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이어 “25만 원을 빼돌렸다면서 부정부패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지사의 사고방식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지사가 연루된 수천억 의혹의 화천대유도 아니고 그 25만 원 가지고 부정부패로 몰아가는 것은 졸렬하고 치졸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시장은 이 지사와의 갈등과 관련해 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난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지 민주당 시장이 아니다. 남양주의 시장이자 대한민국의 시장”이라며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시각을 차단하기도 했다.

<주간한국>은 지난 5일 남양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독립투사 이석영 광장의 역사체험관 ‘리멤버 1910’에서 조 시장과 인터뷰를 갖고 이 지사와의 갈등 논란 외에도 시정과 관련한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구상했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계곡정비사업이라는 정책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는데.

경기도의 치졸한 행태다. 계곡정비사업을 취임하기 1년 전부터 준비했었다.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가 남양주시의 성공적 정책사례를 자신들이 최초 시행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경기도와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당시 이 지사는 나와 단 둘이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 상당히 부러워했던 적이 있을 정도다.

2018년 남양주시장 취임과 동시에 청학천 계곡 등을 살펴보고 불법 시설 철거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듬해 여름부터 관련 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현재 경기도와 이 지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계속 자기네들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는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물론 이 문제를 크게 쟁점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남양주시가 정책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해주길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속상하니까 관련 기사에 댓글을 좀 달았고 이 지사는 그걸 또 윗선의 지시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사찰을 하고 징계를 하겠다고 하더라. 이건 정말 졸렬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이 불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경기도를 남양주시의 상급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지사나 남양주시장이나 똑같은 선출직이고 자치 사무에 관한 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각각의 독립성이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계산은 전혀 없다. 이 상황의 원인은 경기도와 이 지사가 제공했고 결국 원인 제공자가 이 문제를 풀어갈 의지가 있어야 해결되는 것이다.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행정의 부끄러운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멈춰야 한다. 특히 감사권을 그런 식으로 휘두르면 안 된다. 지방자치법과 판례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치졸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시장에게 불만을 표현하지 않나.

그렇다. 일부 이 지사 지지자들은 내부 총질이라는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 행보에 대해 내부 총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향해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라 본다. 어떤 사안이든 진실이 있고 진실이 아닌 것이 있다. 정치인들은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치와 건강한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정도는 우리가 판단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문제는 절대 당 내 문제가 아니다. 난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지 민주당 시장이 아니다. 남양주의 시장이자 대한민국의 시장이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 지사가 대선 후보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이 지사가 그 한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5일 남양주시 금곡동 역사체험관 리멤버 1910에서 주간한국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 ‘시민 소통왕’으로 불리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과찬이다. 일단 언론이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기사를 쓰고 보는 언론사들이 많다. 또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고 참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일례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더니 경기도에서 보복성 감사가 나왔다. 명목이 소극행정 감사였는데 소극행정을 감사하겠다고 나와서는 그거는 안 하고 시장 업무 추진비와 판공비를 샅샅이 뒤지더라.

업무 추진비 카드 자체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식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시장 업무 추진비를 샅샅이 뒤져도 나오는 게 없었을 거다. 그러자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시장 업무 추진비로 2만 5000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매한 것을 문제 삼더라. 이 중 10장은 보건소 직원에게, 나머지 10장은 비서실과 총무과 등 4개 부서 직원에게 나눠줬다.

경기도는 4개 부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준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으로 판단했다. 이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더 문제는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 “간호사들에게 지급해야 될 위문품의 절반을 빼돌려서 나눠 가졌다”면서 상당히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점이다.

25만 원을 빼돌렸다면서 부정부패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지사의 사고방식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명확한 소통을 위해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도 올리고 책도 썼다. 앞서 언급한 유형의 여러 가지 외부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직접 대응을 하고 있다.

▲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선정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치가 가능했는지.

먼저 내 제안에 공감을 해준 김현미 전 장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남양주시는 서울 강남권과 접근성이 좋고 여러 수도권 전철과도 근접해 있어 정말 신도시에 부합하는 도시다. 그럼에도 당초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가 선정되는데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김 전 장관에게 남양주 신도시 선정이 가져올 서울과 인근 지역의 장점을 소개했고 이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8년 말 3기 신도시를 남양주 왕숙에 유치했다.

우리나라 수도권이 구축될 때 남양주는 그동안 지하철 노선 중 단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곳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는 지하철 내지 전철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주택 문제는 결국 강남권 주택의 문제다. 실제로 남양주는 서울 강남권 주택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딱 한 가지 교통 문제만 해결하면 됐었는데 왕숙 신도시 유치 이후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까지 끌어왔다.

▲ 3대 혁신(교통·공간·환경혁신)에 주력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장이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다. 일반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편하게 해드리고, 지역에서 간편한 복장으로 쉽게 가볼 수 있는 좋은 곳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등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선택적 복지가 중요하다. 즉 청소년과 노년층을 위한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주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이 위축돼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공간·환경·복지 이 4대 분야에 시의 역량과 허용 범위 내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모성 예산을 대폭 줄였다. 불필요하게 나가는 예산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아이템을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시장 부임 당시 시 재정 상황과 현재 재정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 이런 부분에 있어 시장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 수도권 중소도시 특성상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남양주시만의 방안이 있을 텐데.

헬스케어, 메디칼, 메디신, 코스메틱, 농생명 분야 전략 아이템을 왕숙산업단지에 유치할 예정이다. 위성도시 중 가장 자족적인 도시를 만들 것이다.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기업 측과도 왕숙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와 메디컬 분야는 미국 메릴랜드가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릴랜드 주지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허브 기능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남양주시는 타고난 입지조건이 좋고 서울 주요 지역과도 네트워크가 잘 되는 위치에 있다. 또 왕숙산업단지와 한강을 중심으로 문화벨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특히 연극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문화계 고급 인력들이 와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남양주시 특유의 굉장히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단을 만들고 시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연극인들을 유치할 수 있다.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핵심 근거지를 만들어 주면 나머지 인프라는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것저것 백화점식 또는 전시용으로만 배치하면 구경은 할 수 있지만 참여가 안 된다. 문화벨트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핵심에 집중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 취임 당시 계획했던 것과 현재 상황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을 텐데.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굉장히 더딘 상황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처음 지정됐을 때부터 잘못됐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면사무소 소재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너무 많다.

1970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생활 오폐수 처리기술과 비교하면 지금의 오폐수 처리기술은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또 물 이용 부담금이라고 한강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수계관리기금이 전혀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물 안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500만 명의 수도권 국민들이 팔당 수계의 취수원을 가지고 생활용수를 쓰고 있다. 만약 팔당 수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취수원을 좀 더 다변화해줄 필요가 있다. 소양강댐이나 충주댐까지 옮겨줘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변화를 주려다 수도권 국민 2500만 명이 마시고 있는 취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전혀 꼼짝하지 않고 있다.

song@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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