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50조 원 VS 13조 원’…대선판 ‘쩐’의 전쟁

코로나19 지원금 두고 여야 후보 맞불…정부o여론은 ‘글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50조 원 VS 13조 원’ 여야 대선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대규모 현금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각 후보의 지원 방안을 두고 불꽃이 튀는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손실 보전이 더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상대 진영을 향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된다. 반면 정부는 현실적으로 지원금 관련한 추가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추가적인 현금 지원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VS 윤석열 자영업자 선별지원금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선제적 제안으로 치고 나왔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최하 30~50만원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제안에 민주당은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1인당 25만 원으로 가정하면 소요 예산은 1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재원은 올해 추가 세수를 통해 마련한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가 세수가 대략 10~15조 원 정도면 전국민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은 20~25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도 맞불을 놓았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100일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영업제한으로 받은 피해를 전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완전한 피해보상을 위해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상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 패키지다.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제 피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차별점을 확실히 했다. 이 후보의 ‘13조 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맞불로 놓은 것이다.

정부, “지원금 관련 추경 예산 편성 어렵다” 난색 표명

이 후보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13조 원은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완강한 반대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 예산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도 정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직접 팩트 체크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 원 지원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홍 부총리와 같은 의견이다. 김 총리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또 현재 세입규모는 다 정해져 있고 초과 세수가 생겼다 해도 올해 결산이 끝나야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며 “이 부분을 정부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는 없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두 후보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여론도 이 같은 코로나19 추가 지원 방안에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추가 재난지원금 제안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6일 양일간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의견이 60.1%로 나왔다. 6, 7일 양일간 실시된 한국경제·입소스 조사에서도 77.3%가 반대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가장 큰 반대 이유로는 ‘재정에 부담이 된다’가 꼽혔다. 이에 두 후보의 지원안이 여론이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라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21년 12월 제2906호
  • 이전 보기 배경
    • 2021년 12월 제2906호
    • 2021년 11월 제2905호
    • 2021년 11월 제2904호
    • 2021년 11월 제2903호
    • 2021년 11월 제2902호
    • 2021년 11월 제2901호
    • 2021년 10월 제2900호
    • 2021년 10월 제2899호
    • 2021년 10월 제2898호
    • 2021년 10월 제2897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정이안의 건강노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머리 아프고 열나고 어지러워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머리 아프고 열나고 어지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