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 죽이는 4대 범죄 특별 단속

정부가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4대 금융범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금융범죄인 테마주 선동, 대출 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4대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합동 루머단속반을 꾸려 일부 증권전문방송,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사실 검증 없는 소문을 만들고 유포ㆍ재생산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속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서민을 꾄 뒤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발생에 금융회사의 책임은 없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보험사기의 경우, 금감원은 단속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한편 사기 유형에 따른 기획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도 증가하는 경향"이라며 "감독 당국이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화된 제도와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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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영기자 mymoon@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