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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8주년 특집] 진보와 보수 대결… 중도층이 '열쇠'

① 12월 대선 주요 관전포인트

여야 1대1 구도땐 18대도 박빙승부 예고
네티즌·40대 표심 공략여부가 승부 가를 듯


12월19일에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찌감치 박근혜 후보로 주자가 확정됐지만 야권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민주통합당 경선이 끝나는 대로 거취를 밝히기로 했다. 따라서 양측은 내달 중 단일화 과정을 거쳐 야권 최종 단일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상 첫 직선제였던 1987년 제13대 대선 이후 총 5차례 선거에서 여당은 3승, 야당(이상 현재 기준)은 2승을 가져갔다. 13대(노태우), 14대(김영삼), 17대(이명박) 대선에서는 여당 후보가 비교적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다.

반면 야당은 15대(김대중)와 16대(노무현) 대선에서 박빙승리를 거머쥐었다. 15대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39만 표차, 16대 때는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이회창 후보에게 57만 표차로 승리했다.

<주간한국>에서는 사상 첫 성(性) 대결로 벌어지는 18대 대선의 여러 관전포인트를 다각도로 짚어봤다.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을,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5년 만의 탈환을 다짐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의원이 여당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보수와 진보의 선명한 색깔 대결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현재 야권은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 양상이지만 어느 누구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승산이 적다. 따라서 결국엔 적당한 시점에서 단일화 과정을 거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이 아닌 제3의 후보로는 강지원 변호사,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있다. 그러나 추후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1대1 구도가 형성될 경우 이들은 끝까지 독자 출마를 고집하기보다 자신과 노선을 함께할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1대1 구도가 확립된다면 올해 대선도 지난 15, 16대만큼이나 접전을 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결국 열쇠는 중도층이 쥐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정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권과 야권이 1대1로 팽팽하게 맞선다면 승부는 수십만 표 내에서 갈릴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결국 중간층 공략을 더 잘하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개혁·경제민주화 '화두'

역대 대선에서 승리했던 후보들은 확실하게 표심을 사로잡을 만한 화두를 들고 나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극복’, 노무현 전 대통령은 ‘3김 정치 청산’,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기치로 내걸었고, 결국 국민들의 표심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올해 대선에서 화두는 뭘까.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분출된 ‘안철수 현상’은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의 표출이라는 데 이견은 별로 없다. 여당의 ‘안보 타령’이나 야당의 ‘민주화 타령’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방증이다.

여야가 공히 부르짖는 경제민주화도 시급한 과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현정부 들어 매우 극심해진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데 반해 자살률은 단연 1위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서민들의 삶은 더 고단해지고 있다.

박 후보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 입안자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 캠프는 대선에서도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도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의 재도입, 순환출자의 전면금지 등 재벌의 지배구조 전반을 수정하겠다는 포부다. 민주당은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정당은 민주당뿐”이라며 박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넷심(心)을 잡아라

  • 정준길 새누리당 전 공보위원은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출마 관련 전화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른바 넷심(心ㆍ인터넷 표심)은 이번 대선의 큰 관심사 중 하나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 때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이 젊은 층의 투표 독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SNS 개념이 없었던 2006년 지방선거 때 20대 후반은 29.6%, 30대 전반은 37%, 30대 후반은 45.6%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2010년 지방선거 때는 같은 연령층에서 37.1%, 41.9%, 50%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마바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트위터가 큰 몫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SNS는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선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넷심을 잡기 위해 여야는 아이디어 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디지털 정당위원 96명을 임명하는 등 SNS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넷심이 대체로 야권 성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뒤질 수 없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인터넷소통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선 정국에서 넷심을 뺏기지 않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당과는 별개로 의원들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적극 활용해 젊은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다.

사회의 주류, 40대의 표심은

지난 4ㆍ11 총선을 기준으로 40대 유권자는 882만3,301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2%를 차지했다. 전체 연령대 중 40대의 비중이 가장 컸다. 40대는 사회의 주류, 진보 성향의 20, 30대와 보수 성향의 50대 이상의 중간지점이라는 점에서도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대의 표심은 어느 한 쪽을 택하지 않은 채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 7월27~29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는 40대 유권자의 절반 이상(51%)가 야당 후보에게 찍겠다고 했으나 지난 2~4일 한 여론조사에서는 야당 후보 41.8%, 여당 후보 37.8%로 나왔다.

따라서 40대는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대선 정국에서 여야 후보의 면면, 정책, 정치 상황 등을 차분하게 지켜본 뒤 표심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40대는 주택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직장 문제, 노후 문제 등 여러 짐을 안고 있기에 어느 연령대보다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고성국 박사는 “40대는 연령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는 동시에 민주화 시대 집단 경험에 따른 진보 성향도 있다”면서 “40대가 어느 한 쪽으로 강하게 몰리면 그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② 여야 주요 대선 공약 점검
총론은 ‘한목소리’ 각론은 ‘두목소리’


사회 양극화 해소 위한 경제민주화·복지확대 ‘동감’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이견’

여야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등 총론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특히 재벌개혁을 놓고는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여야의 주요 공약을 점검해봤다.

▲재벌개혁

중소기업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지키자는 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여야의 견해가 다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지배구조에 직접 칼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박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재벌의 순환출자 해소 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다.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을 주장함과 동시에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그룹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잘못인 만큼, 대기업집단까지 포함해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원장은 순환출자 금지에서는 민주당과 같은 생각이나,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없어졌다 부활했다 하는데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반값등록금

박 후보는 국내 전체 대학등록금 14조원 가운데 7조원가량을 국가예산과 대학의 자구노력으로 덜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단, 어려운 계층에 한해서는 등록금 부담을 100% 덜어주는 등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정확히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이른바 ‘무조건 반값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

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기본 틀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만 0~5세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을 묶어 ‘3+1’ 복지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도 이를 토대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아동의 30%까지 수용하도록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재원

박 후보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60%)과 세입 증대(40%)로 약 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 낭비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면 증세 없이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민주당과 안 원장은 직접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소득세도 최고세율 38% 적용 과표구단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1% 슈퍼부자증세’를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안 원장은’보편적 증세’를 전제로 법인세와 부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안철수 단일화는…


先입당 後경선 등 다양한 시나리오 제기
대선후보 등록일 직전 전격 성사 가능성

최경호기자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민주통합당과의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 11일 "민주당 경선이 끝나는 대로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일화를 전제로 양측의 협상은 내달 이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는 '선(先) 입당, 후(後) 경선'이다. 안 원장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 후보와 최종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방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후보조차 배출하지 못한 자괴감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설은 안 원장을 지탱하는 힘이 기성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는 '중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작년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 간 단일화다. 당시 박원순 후보처럼 안 원장이 무소속으로 나와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벌이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안 원장이 출발은 무소속으로 하더라도 후보 등록 전에는 반드시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원장이 신당 창당 등을 통해 독자세력화를 구축한 뒤 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안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는 "안 원장이 신당 창당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 간에 단일화를 이루면서 합의했던 'DJP 연립정부 방식'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안철수 독자 행보+소속 의원들의 이탈 가속화'다.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급반전하지 않는 한 이 같은 그림이 현실화되지 말란 법도 없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서도 제1야당의 도움 없이 대선 승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양측이 단일화를 전제로 테이블을 차린다고 가정했을 때 성사 시점은 언제쯤 될까. 전례로 미뤄봤을 때 대선후보 등록일(11월25, 26일) 직전일 가능성이 크다.

2002년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도 등록 직전인 25일 새벽 0시에 타결됐었다. 그럴 경우 야권으로서는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도 노릴 수 있다.


③ 네거티브 공세 본격화
역사관·친인척·여자… ‘폭로大戰’


상대 약점 부각 ‘치명적’ 근거없을 땐 되레 ‘역풍’… 캠프 대응책 마련 부심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기보다 상대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전략, 네거티브 캠페인. 후보들은 입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하자”고 하지만 사실 네거티브 캠페인만큼 치명적인 공략법은 없다. 주요 캠프는 오래 전부터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물론 네거티브 공세도 지나치면 역풍을 맞는다. 또 요즘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한 세상에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폈다가 되레 선거를 망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미 유력 주자들은 검증대라는 이름의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는 ‘카더라 통신’까지 더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박근혜, 역사관·친인척 변수

박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역사관 또 하나는 친인척 문제다.

박 후보는 최근에도 잇달아 역사관 문제로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박 후보는 “인민혁명당 사건에는 두 가지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가 비판이 강해지자 “2007년 재심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좀처럼 비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2007년 박 후보는 5ㆍ16에 대해 2007년 “구국의 혁명”이라고 했다가 올해는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쿠데타든, 혁명이든 5ㆍ16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등 모호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점차 거세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불거진 고(故)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고 최태민 목사 관련 여러 이야기,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비리 의혹, 청와대를 나온 1979년부터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1997년까지 감춰진 행적, 동생인 박지만 서향희씨 부부 등도 박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다.

박지만씨는 신삼길(구속 수감)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체포되기 직전 함께 식사했다는 점이 구설에 오르고 있고, 변호사인 서씨는 삼화저축은행 법률고문을 맡은 전력 때문에 저축은행 구명(救命) 로비와 관련해 야당의 집중타깃이 되고 있다.

안철수, ‘기업가’ 시절이 관건

안 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는 기업경영 등 주로 ‘기업가 시절 안철수’로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공세가 제대로 먹혀들 경우 안 원장으로서는 ‘공정’ ‘정직’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안 원장에 대한 검증 공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 논란에서부터 비롯됐다. 안 회장이 속한 ‘브이소사이어티’는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 원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던 것으로 확인되면 구설에 올랐다.

안 원장이 안철수 연구소(현 안랩) 대표이사 시절이던 19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이를 1년 만에 주식으로 전환해 300억여원의 주식 평가이익을 올렸고, 이때 안 원장의 부인과 친동생이 임원이었다는 사실도 안 원장에게는 부담스러워 보인다.

포스코 사외이사 시절 받았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수억원의 차액을 남긴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최근 새누리당이 정준길 공보위원을 통해 제기했다는 뇌물과 여자 문제도 복병이라면 복병이다. 안 원장 측의 금태섭 변호사는 대학동기인 정 위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안 원장이 안철수 연구소 설립 초창기인 1999년 산업은행 투자를 받은 것과 관련해 투자팀장인 강모씨에게 주식 뇌물을 줬으며, 안 원장이 음대 출신의 30대 여성과 최근까지 사귀고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친구 사이에 세간의 의혹을 전달하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사건은 향후 재점화될 불씨로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회창, 아들 병역의혹으로 2번씩이나 '눈물'


역대 대선 네거티브는

최경호기자




역대 대선에서도 네거티브 전략은 통했다. 특히 여야 간 표차가 가장 적었던 1997년 대선에서는 네거티브 전략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7년 대선은 2강(김대중 이회창) 1중(이인제) 구도로 치러졌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김대중 이회창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는 거세졌고,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한 이 후보는 결국 39만 표차로 석패했다.

이 후보는 5년 뒤 한나라당 간판을 달고 노무현 후보와 맞붙었을 때도 병역비리 의혹, 며느리의 원정출산, 비자금 논란 등에 휘말려 57만 표차로 눈물을 흘렸다.

3전 4기의 신화를 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레드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김 전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며 결집효과를 누렸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1997년 대선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총재, 박태준 전 민자당 총재 등과 손잡는, 이른바 'DJT 연합'을 구축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극복했다.

2002년 대선 당내 경선 때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장인의 좌익활동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아내를 버리라는 말씀이냐"고 정면 돌파함으로써 되레 '플러스 효과'를 얻었다.

5년 전에 치러졌던 17대 대선 때도 네거티브 공세는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으나, 참여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 일찌감치 굳어진 '이명박 대세론'을 뒤집기엔 한참 힘이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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