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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맥쿼리 단물 빨아먹고 튀나

● C&M, 지상파 방송사 '가입자당 요금' 요구 백기투항 내막
MB 서울시장시절 설립 각종 민자사업 꿰차며 MRG 등 특혜까지…
정권 바뀌면 표적 우려 한국 빠져나가기 수순?
지상파 방송사에 ‘가입자당 요금’ 요구 백기투항

차기 정권 피해 국내 사업 정리한다는 의혹 제기돼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는 최근 케이블TV 방송사들에 케이블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런데 소송 대상에 수도권 최대 케이블 방송사인 C&M은 쏙 빠져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형태로 지상파 측과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공동 대응을 생각한 다른 업체들로선 김이 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C&M엔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된다. C&M의 ‘이상한 행보’에 고개가 갸우뚱해 지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C&M이 ‘백기투항’을 한 이유는 뭘까. 정ㆍ재계에서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맥쿼리를 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불리한 조건’ 합의

지상파 방송3사는 지난 9월6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와 현대HCN, CMB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는 해당 MSO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상파 각 사에 하루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CJ헬로비전을 포함한 다른 케이블TV 사업자들도 지상파의 재송신 대가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했다.

그동안 지상파 3사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가입자당 요금(CPS) 280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자들의 납부금과 동일한 규모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지켰다.

올해 초 지상파 3사와 법적 소송을 벌이던 CJ헬로비전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재송신 대가의 합의점을 찾으며 재송신료를 결정, 문제를 매듭지었다. 반면 나머지 MSO들은 재송신 대가 지급 계약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해당 케이블TV 업체의 디지털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번 소송 대상에 C&M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현재 방송 3사와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매각 위해 소송 피하나

C&M이 케이블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공동 대응을 기대했던 케이블사들로서는 맥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대응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항복’ 한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업계는 C&M이 합의를 이뤄낸 배경으로 최대주주인 맥쿼리를 지목하고 있다. C&M을 매각하기 위해 소송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매각에 차질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C&M노조도 맥쿼리가 “‘먹튀’를 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맥쿼리가 돌연 C&M을 매각하려는 이유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다. 맥쿼리가 한국을 떠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맥쿼리가 돌연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왜일까. 이는 맥쿼리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ㆍ재계 관계자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와 관련 맥쿼리 관계자는 “맥쿼리가 현정권과 무관함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린 바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해명이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 전 사업 정리?

맥쿼리는 이 대통령이 서울 시장으로 취임하던 2002년 12월 국내에 설립됐다. 이후 국내 민자사업을 꿰차기 시작했다. 맥쿼리는 인천대교, 인천공항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서울 지하철 9호선, 마창대교,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전국 15개의 민자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맥쿼리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같은 특혜성 조건을 부여했다. MRG는 수입이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고금리의 후순위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방치하기도 했다.

여기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으며, 국민들은 비싼 공공서비스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이를 두고 “국가 본연의 기능인 공공서비스를 특정기업의 이윤 확보를 위해 포기했다”는 비판과 특혜의혹이 함께 나왔다.

맥쿼리 관계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맥쿼리인프라펀드가 설립되기 이전인 IMF직후 1998년에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제도”라며 “현재 국내에 35여개의 사업(실시협약 체결 기준)이 MRG를 적용 받고 있으므로 특혜성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맥쿼리와 이 대통령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의혹이 따를 만하다. 먼저 이 대통령의 조카이자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맥쿼리 계열사의 대표를 지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인사들 상당수도 맥쿼리그룹에 근무했다. 이 대통령 본인도 워싱턴 체류시절 맥쿼리 감독이사와 모임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과 맥쿼리의 ‘밀월관계’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맥쿼리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호된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18일에는 맥쿼리의 특혜 의혹과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파헤치는 영화 ‘맥코리아’가 개봉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맥쿼리는 정치권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ㆍ재계의 시선이다. 어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미지수인 상황. 정권교체 전 한국 내 사업을 정리하려 한다는 의혹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결국 ‘C&M의 투항은 한국을 빠져나가기 위한 절차’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와 관련, 맥쿼리 관계자는 “사모펀드 특성상 기업을 사고 파는 게 주된 업무인 건 사실이지만 민자사업은 30년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게 보통”이라며 “한국시장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M 관계자는 “매각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CJ헬로비젼과 비슷한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것뿐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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