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 문재인 | |
| 재벌 및 대기업 정책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출자 3년 유예 두고 해소 |
| 금융 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 |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한도 하향 및 금산분리 강화 | |
|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제한 |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면제한 | |
|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부당이익 환수 |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
|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해소를 목표 | 대기업과의 협상시 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 실시 |
|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진입에 대한 사업영역 조정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0배 확대 강화 | |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납품단가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 정보 공개하고 직권조사 강화 |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이익공유제 시행 | |
| 집단소송제도 도입 |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및 중소기업 공제지원 확대 | |
| 골목상권 보호 정책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 및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대형유통업체 입점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 |
|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 이미 진출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영업일 규제 | |
|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리뉴얼 및 매장확장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 | |
| 조세 및 재정 정책 | 3대 기본원칙(정부부채 증가 최소화, 세출 절감 우선, 공정 조세 강화) |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와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 적정화 |
| 4대 개혁방안(세출 구조 개혁, 조세 제도 개혁, 복지행정 개혁, 공공부문 개혁) | 세출구조, 재정제도, 재정관리체계, 재정융자제도 등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낭비성, 중복성 예산 삭감 | |
| 주택 및 부동산 정책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 주택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중심으로 재편성 |
|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도입 | 임대주택등록제 전면시행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 |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 조성하고 그 위에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건설 | 주거복지기본법 및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