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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농심(農心)… 박근혜, 희망의 불씨 살려낼까

농촌경제연구소 2012 보고서 "직업 만족도 하락·미래 비관적"
농업인 대다수 "현정부 농업정책 실패" 평가
차기정부, 고령화·인력 부족… 도-농 소득격차 등 해결해야
  • /연합뉴스
얼마 전 끝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식량주권'이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주요 농민연합 조직들이 저마다 '식량주권'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까닭이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농촌살림의 어려움과 농업정책이 취약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이 겹쳐지며 농업 관련 공약이 상대적으로 풍성했던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국내 농업과 농촌 현실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12년 농업ㆍ농촌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는 하락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도시인들 또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위한 조사는 2012년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도시민과 농업인, 전문가 그룹 등 2,8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중 유효 조사표 2,218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다.

'생활'엔 만족, '전망'은 부정적

농업인들은 현재 농촌의 생활여건 및 수준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농촌 생활여건에 대해 32.4%가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불만이다'와 '그저 그렇다'는 대답은 각각 33.4%, 34.0%로 나타났다. 2006년 16.5%에 불과했던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 6년간 15.9%p나 증가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5년 전과 비교한 올해 농촌 생활수준 변화에 대해서는 '좋아졌다'(25.3%)보다 '나빠졌다'(32.9%)는 응답이 많았지만 긍정적인 인식이 최근 3년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만족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2010년 34.0%를 정점으로 2011년 27.5%, 지난해 25.0%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응답도 39.6%로 유리(4.0%)하거나 비슷(5.7%)하다는 응답을 합한 것의 4배 가까이 나왔다.

농업인들에게 물어본 5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 결과는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는 대답이 11.7%에 그친 반면 '현재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3배 가까이 높은 38.4%로 나왔다. 10년 후 우리나라 농업 상황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봐도 농업인 54.3% > 전문가 47.7% > 도시민 34.9%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중요하지만 실제 지원엔 부정적

도시민들의 경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고 관심도도 높은 편이지만 구체적인 지표에서는 농촌에 대한 지지도가 오히려 하락하는, 이른바 실리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대답이 도시민(89.6%), 전문가(89.5%), 농업인(83.7%) 수준으로 다들 높게 나왔다. 농업 및 농촌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 그룹 모두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꼽았다.

그러나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47.9%로 찬성(44.9%)보다 높게 나왔다. 40대와 60대 이상이 주로 찬성한 반면 30대 이하에서는 반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시민들의 82.2%는 농산물 시장이 이미 지나치게 개방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개방이 확대될 경우 농업ㆍ농촌경제가 위험하다는 응답도 84.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수록 소비자가 유리하다는 인식도 60.5%로 상당히 높은 데다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34.1%에 머물렀다. 실천여부가 의식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는 실패, 차기 정부는?

올해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농업인들은 5점 만점에 2.52점을 줬다. 불만족하다는 대답이 만족한다는 응답의 4배나 됐다. 이명박 정부 5년간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2.76점으로 평가됐다. 잘했다는 긍정평가(16.6%)보다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35.2%)가 2배 이상 높았다.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거센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차기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농업 관련 정책 분야로는 농업정책이 47.2%로 1위를 차지했고 식품정책과 농촌정책이 각각 27.5%, 24.1%로 뒤를 이었다. 차기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농업문제로는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도-농 소득격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도시민, 그리고 전문가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기대와 정책수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농업ㆍ농촌 비전 제시와 정책 수립에 각계의 의견이 반영, 실효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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