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친중소기업 행보
"시장불균형 등 3불 문제 조속히 해결하겠다" 강조
골목상권 침해 자제 지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대선 공약 정책화땐 타격
총수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화답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기업만큼이나 중소기업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른바 '근혜노믹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라는 이름 아래 재벌 챙기기에 급급했던 'MB노믹스'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 기조를 담고 있는 듯 보인다. 경제부흥, 일자리 창출 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낙수효과를 염두하며 대기업의 편의를 봐줬던 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상당 부분 차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예상보다 한발 더 나아간 박 당선인의 행보에 중소기업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온전히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대기업들은 새 정부출범 초기 혹시라도 '시범 케이스'에 걸릴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을 위해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이를 살짝 바꿔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통한다. 이처럼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박근혜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경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정책으로 읽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1일부터 17일까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첫날에는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일정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목표를 국민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짰다"고 8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과 목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만남의 선후를 결정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우위에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당선인은 지난 연말 처음으로 재계와의 만남에 나섰을 때도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을 만나는 것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먼저 만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진정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박 당선인의 계속되는 친중소기업 행보로 현재 대부분의 논란이 사그라진 상태다.
중소기업에 대한 박 당선인의 애정은 최근 언술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보낸 축하메시지다. 유일호 비서실장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박 당선인은 "새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3불(不)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7일 열린 인수위 첫 회의 때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화두가 주목됐다.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주는 것처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친중소기업적인 박근혜 당선인의 성향이 드러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 당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부터 대기업과 함께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들을 살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분류되는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약속했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골목상권, 전통시장 살리기 등의 공약들도 내세웠다. 특히 중소기업 발전 저해 요소로 요새 가장 많이 언급되는 3불(시장불균형,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공약은 공약(空約)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인수위에서는 대중소기업 정책 구상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하는데 근거가 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불법 하도급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중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금지'(제11조)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2조의 2)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유주가 자식이나 친족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매출 2,000억원 이하의 회사가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만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를 공제받는다. 이에 인수위에서는 가업승계 후 7년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을 승계 당시 수준으로 유지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간 연평균 임금을 현 수준의 80%까지 유지 시 상속세 85%를 감면해주는 독일식 모델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인수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설 때 현저히 줄어드는 국가지원 때문에 성장을 망설이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되도록 중소기업 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15조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우선하여 배정하는 등의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골목상권 침해하던 대기업들 긴장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 프렌들리'를 정책 기조로 삼으며 대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재계는 박 당선인이 제18대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재벌 행보를 걸어온 박 당선자의 특성상 재계가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까닭이다.
가장 주목되는 곳은 골목상권 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말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방문, 대기업회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나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어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며 서민들이 하는 업종까지 재벌 2, 3세가 끼어들거나 땅이나 부동산 등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의 일침에 이에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어왔던 대기업들이 근심에 빠졌다. 특히 삼성(아티제), 현대차(오젠), 롯데(포숑) 등 결국 빵집에서 손을 뗀 곳 이외에 신세계(달로와요), CJ(뚜레쥬르), GS(미스터도넛) 등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여기에 제과업이 이달 말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에까지 지정될 경우 해당 대기업들엔 더욱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유통 대기업인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도 박 당선인의 눈치를 보게 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 '대형유통업체의 납품ㆍ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및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 1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한 터라 유통 대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총수 공판 앞둔 SK, 한화 부담 커
그러나 재벌개혁 관련 공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당선인의 이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칙과 약속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성향과 재벌개혁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이 합쳐질 경우 공약의 상당 부분이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은 총수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서 있는 한화와 SK이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었다.
이에 따라 현재 1심 판결을 받은 이후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 회장이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등은 진땀을 흘리고 있는 모양새다. 행여나 자신을 뽑지 않았던 진보성향의 국민들을 포용하기 위한 박 당선인의 제스처에 본보기로 당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단 강도 높은 형량이 결정될 경우 이건희 회장 등 과거의 사례들처럼 사면을 받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현재 서울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터라 해당 문제에 더욱 민감한 상태다. 최태원 회장은 대선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그룹의 최고 의결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서 내려왔다.
재벌개혁 대상 될까 초조
박 당선자가 문재인 후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가 인정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박 당선자가 강조하고 있는 금산분리 강화 공약은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박 당선자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고 금융ㆍ보험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금산분리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50대 기업 중 10여 개사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재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과 현대차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주력계열사인 삼성전자는 금융 계열사 지분율이 8.8%(삼성생명 7.5%+삼성화재 1.3%)나 된다. 삼성생명 7.7%를 비롯해 삼성증권과 삼성카드도 각각 3.1%와 1.3%를 소유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지분을 각각 31.5%, 56.5% 보유하고 있다. 금산분리 정책 실행 이후에도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사 모두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야만 한다.
박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도 일부 대기업들에는 손톱 밑의 가시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자산 중 18%가량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되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22개사에 달한다. 174개사에 불과했던 2011년 말과 비교해 30%가량 늘어난 수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 중 한국전력과 삼성생명을 제외한 8개사에 대해 연기금의 보유 지분은 각각 5%를 넘는다.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포스코와 KT, 4대금융지주인 KT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예금보험공사 지분 제외) 등은 아예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의 지분도 꾸준히 늘려 올해 상반기 중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기업 안건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 왔다. 재계 관계자는 "지나치게 강화된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향후 정부에서 대기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무기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결권 강화 이전에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에 화답하는 대기업
위기감을 느낀 대기업들은 저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화두에 철저히 화답하는 모양새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신년 메시지에는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 동반성장 등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화두들로 가득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 협력사 경쟁력을 키우고 지식과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와 더 소통하고 협력해서 믿음을 주고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 또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잘 활용해 사회적 기업이 지금의 영리기업처럼 시장을 만들어 평가받도록 하겠다"며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재·박흥석, 중기 중심 '박근혜 노믹스' 선봉에… 중기전문가로 인수위 경제분과 참여… 경제민주화 이행 '가속도'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과 거리를 두자 세간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결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구성을 보면서 다시 기대감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물론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실무추진단장, 부단장을 맡으며 '안티 김종인' 관점을 취해왔던 강석훈, 안종범 의원의 인수위 합류는 '경제민주화 포기' 의혹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문제에 해박한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임명, 중소기업 사장 출신인 박흥석 광주 상공회의소 의장의 경제1분과 인수위원 임명 등으로 해당 의혹은 상당 부분 상쇄된 상태다. 이 의원이 맡은 경제2분과는 산업 전반의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분야다.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는 금융 등 거시경제를 책임지는 경제1분과보다 오히려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인 셈이다. 30여 년에 이르는 공직생활 동안 통상사업부, 산업자원부 등을 두루 거친 이 의원은 2006년부터 2년간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중소기업 전문가로 꼽힌다. 중소기업청장 시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던 이 의원은 당시 경험?토대로 2009년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주제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중소기업청장을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하남시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한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총선에서 당선됐다. 박 당선인 선거캠프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경제민주화 추진위원, 직능총괄본부 중소기업본부장, 중앙선대위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벤처기업협력단장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맡은 경력이 있다. 박 의장은 1985년부터 10년간 LG생활건강에 칫솔과 섬유유연제 등을 납품하던 럭키산업의 사장을 맡았었고 1996년에는 폐지를 활용해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장백산업을 설립한 경력도 있다. 중소기업 대표이사 출신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견제하는 자리에 올랐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
김현준기자 realpea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