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 정책 우리 실정 맞게 활용하라'주요국 경제정책'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환율 갈등·통상마찰에다 외국기업 규제 등 첨예화FTA 네트워크 활용…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 필요
지난해 5월에 출범한 프랑스 신정부와 올해 2월, 9월에 각각 총선을 치르는 이탈리아, 독일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이들은 저마다 과도한 국가부채 문제와 저성장 및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정건전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성장기반 구축으로 요약되는 경제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정책들이 대부분 '자국경제 챙기기' 수준의 것들이라 주요국 상호간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각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글로벌 환율갈등이 첨예화되고 자국의 시장ㆍ기업ㆍ기술보호 중시에 따른 통상마찰과 외국기업 규제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3일 발표한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외환건전성을 더욱 강화하며 통상분쟁 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모색
2013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동시에 출범한다. 미국은 지난 21일 오바마 집권 2기가 들어섰고 중국은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가지도부가 교체되면서 5세대 지도부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26일 아베 내각이 출범했고 프랑스는 5월 15일 올랑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국에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들은 저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강한 일본경제 부활을, 중국은 12.5계획(2011년~2015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균형성장을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1기의 금융위기 해결에서 나아가 재정건전화, 중산층 확대로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주요국 5대 경제정책 방향
주요국들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의 흐름은 재정건전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성장기반 구축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속도조절에 나선 재정건전화, ▲확장적 통화정책, ▲제조업 활성화,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 ▲신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이라는 5대 경제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속도조절에 나선 재정건전화-주요국 신정부들은 재정건전화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회복 정책을 가미하는 등 그 속도를 완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재정긴축 강도를 완화했고 프랑스 정부도 '긴축과 분배' 중심에서 '긴축과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틀었다. 일본 정부 또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확장적 통화정책-미국, 일본, 유로존은 내수경기 부양, 재정위기 차단, 자국통화 약세를 위해 무기한 또는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물가상승률이 2.5% 이하이고 실업률이 6.5% 이상일 경우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도 2013년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회복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경기부양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일본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엔고 억제와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조업 활성화-주요국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경제공약을 통해 최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특히 제조업은 25%까지 인하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자민당 또한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법인세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주도 과학기술프로젝트 지원'을 결정한 상태다.
●수출확대와 자국시장 보호-주요국 신정부는 자국경기 회복을 위해 수출확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밖으로 FTA 체결을 확산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자국산업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자국통화 약세 용인, 통상압력 강화 등 자국산업 및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국가인프라 확충-주요국은 신재생에너지기술은 물론 전력, 의료, 교통 등에 IT기술을 접목한 IT융합기술을 개발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국가 인프라 투자를 단순히 자국 내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프라 수출로 연계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자국경제 챙기기 흐름 대비책은?
주요국 신정부가 자국경제 챙기기에 급급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는 협력ㆍ공조보다 갈등심화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 모두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국 정부는 글로벌 갈등 고조에 대비하면서도 주요국의 경제정책 내용 중 안정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전담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대전제 하에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물가안정 기조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회복과 급격한 원화강세 방지를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주요국들의 경제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들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협요인에 대해 비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준법경영, 현지화, 사회공헌 확대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현준기자 realpea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