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 보고서 파문"안철수 정치 아웃사이더" 주장본질 분석·대응 방안 제시
' 현상의 이해와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전 무소속 대선후보를 '정치적 아웃사이더(Political Outsider)'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캠프에 참여했던 한 교수의 말을 빌려 "가 현상을 담을 만한 그릇은 아니었다"며 " 개인이 민주당에 입당해 당 쇄신을 주도하게 될 경우 내부 혼란이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원장의 인사말 포함, 총 27페이지짜리 보고서는 ▲ 현상의 분석과 대응 기조 ▲ 현상의 본질-정치적 아웃사이더의 대두 ▲ 세력은 누구인가 ▲왜 인가 ▲민주당의 대응 방향 ▲결론과 제언 순으로 작성됐다.
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된 후 일각에서는 작성 주체를 지목하며 "안 전 후보의 입당에 회의적이라는 측면에서 친노(친 노무현) 등 당 주류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의 '책임 작성자'는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으로 대선 때도 중책을 맡아 활동했다.
인사말에서 변 원장은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자 민주당에 큰 영향을 줬던 일 중 하나가 ' 현상'이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 현상과 정치인 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나올 수 있고, 많은 의원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주간한국>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입수해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봤다.
' 현상'의 본질
보고서는 ' 현상'과 ' 세력' 그리고 '정치인 '는 맥락에서는 서로 유사성이 있지만 따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 세력'과 관련해서는 2012년 현재 누가 를 지지했는지, 왜 지지했는지를 분석해야 대응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인 '는 민주당과의 친화성, 리더십의 평가 위에서 민주당과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 '는 정치적 비주류 현상과 불만족 세력이 투영돼 만들어진 '거울'인지,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의 구현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내는 인물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민주주의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치적 비주류의 대두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어 1980년대 서구에서 기존 정당 체제의 위력이 감소하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국가에서도 비주류들이 주요 정치 행위자로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1992년 대선에 출마했던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효시로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정치적 비주류의 대두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라고 주장했다.
새천년민주당 내에서 지역적, 조직적, 정책적으로 비주류였던 노 전 대통령이 '노풍'을 일으키며 후보로 선출됐고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서는 비주류가 성공한 좋은 예로 꼽았다.
보고서는 또 최고경영자(CEO) 경력을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 시민운동가로서 경력을 쌓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기존 주류 정치권 내 인사들을 압도한 사례로 꼽았다.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정몽준 문국현 등도 정치적 비주류 대두 현상의 일부분이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특히 보고서는 ' 현상'은 정당 정치의 기반이 약한 한국에서 정치적 비주류의 대두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민주당의 '위협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치적 비주류의 대두 원인으로 ▲의회와 정당 정치의 불신 ▲상충적 유권자(Ambivalent Voters)의 확대 등을 꼽았다. 상충적 유권자란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일관된 호불호(好不好)가 없는 유동적인 계층을 의미한다.
상충적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사람들로, 무당파이자 유동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 또 일관된 정당 지지자에 비해 제3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확대는 정치적 비주류의 등장과 부각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력은 누구
지지 세력은 성향상 ▲정치 불신층 ▲이념적으로 중도-진보 ▲지지 정당별로 무당파-민주당 지지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서는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력은 ▲진보-민주당 지지층이 약 55% ▲중도-무당파층이 약 35% ▲보수-새누리당 지지층이 약 10% 정도로 구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에 대한 폭발적인 지지의 저변에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 정부 불신을 가진 유권자들의 지지가 존재한다. 또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과 함께 정부가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보는 국민들이 를 지지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념적으로는 중도-진보, 지지 정당별로는 무당파와 민주당 지지층이 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보수-새누리당 지지층의 일부도 여기에 가세했다.
스스로를 진보로 규정하는 유권자의 대다수와 중도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지지의 근간을 이룬다. 또 제19대 총선이 치러진 2012년 4월 전 까지는 성향적으로 중도, 지지 정당으로는 무당파가 지지율의 근간이었다면 이후로는 진보, 민주당 지지층이 그 역할을 했다.
이는 가 초기에는 중도적 입장을 유지했으나 4월 이후 야권 성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중도-무당파층 및 보수-새누리당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8월 이후 지지를 철회한 것은 의 출마 선언 지연에 따른 피로감, 문재인이라는 대안의 대두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 출마를 선언한 9월 이후 지지도 하락세가 멈춘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초기에는 반(反)정치 세력이 ' 현상'을 이끌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정권교체 우선 세력이 ' 현상'을 떠받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 현상' 1기와 2기의 지지층 구성에 미묘한 변화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강력한 대안으로 등장한 10월 이후 진행된 단일화 국면에서 가 불리한 처지에 빠져들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왜 인가
보고서는 핵심 정당 내 주류 후보가 아닌 정치적 비주류 후보가 지지를 얻는 것은 환경과 정당, 개인(특성) 세 가지 요소가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주류 정당의 타락과 이에 대한 불신 ▲주류 정당과 일체감이 약한 유권자(상충적 유권자)의 증가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치적 비주류 후보의 출현이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세 번째 조건이 결여되면 전반적인 투표율의 저하 현상으로 귀결된다고 봤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승을 거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됐고 세 번째 조건도 일부분 부합됐다. 반면 민주당 안팎(정동영 문국현 후보)에서는 세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에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대거 기권을 선택했다.
고건 정운찬 등이 정치적 비주류 현상으로 자리잡지 못했던 것도 이들이 가진 (개인적인)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달리 는 ▲환경 ▲개인적 특성 ▲전략 세 가지 측면을 두루 갖췄기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다.
보고서는 이명박과 의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건설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의 부정부패와 불통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IT 벤처기업의 성공한 CEO로서 V3이라는 컴퓨터 백신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한 의 '신화'를 눈여겨봤다.
그럼에도 가 마지막에 웃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문재인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정치적 경험 미숙과 개인적 자질의 한계 ▲자신이 부정했던 정치공학적 전략의 부작용으로 단일화 국면에서 지지층의 이탈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의 대응 방향
보고서는 ' 현상'에 대한 대응은 정당이 아닌 전체 정치권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비주류의 대두는 특정 정당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 유권자 구조의 재편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이념적 지도와 관계없이 비주류가 대두하는 이유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유권자 구조의 재편성 때문으로 이는 당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 현상'의 요구가 결국 의회 개혁, 정당 쇄신을 통한 새 정치로 나타난 것은 정치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현해야 ' 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 세력'은 민주당과 잠재적으로 친화성을 가질 수 있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 세력'의 90%까지 민주당 지지층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당 차원 대응 방향은 '안정성'으로 설정됐다.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닌 중도개혁정당으로서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집권에 성공했던 정당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무분별한 좌 클릭-우 클릭 논쟁, 진보 정당-우파와의 원칙 없는 단일화로 인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보수로 자리매김했고 진보정당도 민주당과 별도로 존재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 리더십 ▲안정적인 지도부 구축 ▲공천ㆍ경선 제도의 안정성 ▲정책 메시지의 안정성 등도 민주당의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선거 때 다른 세력과 연대를 할 때도 유연성과 개방성은 갖되 안정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끝으로 ' 개인'에 대한 대응 방향도 강조했다. 민주당이 취해야 할 개인에 대한 전략의 기본은 '존중하되 맡겨두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응해야 할 대상은 ' 현상과 세력'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 개인'을 품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 현상과 세력'을 가장 손쉽게 얻는 방법이겠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의 민주당 입당이나 신당 창당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되레 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을 키우는 역기능이 있다고 덧붙였다.
에게 목을 멜수록 '남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민주당' '에게 빌붙어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로 치부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문호는 열어놓고 있으나 선택은 가 하는 것이며, 민주당은 타인의 입당이나 신당 창당에 간섭이나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새가 날아들 수 있는 숲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응은 매우 적합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고서의 책임 작성자나 표면적인 기조만 보면 친노를 대변하는 편협한 시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60년 전통의 제1야당이 개인에게만 너무 목메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선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정 세력의 목소리라기보다 원론적인 이야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여·야 쌍용차 문제 해결 협의체 가동 4일 임시국회 소집 합의 4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은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 3명씩으로 '쌍용차 여야 협의체'를 구성, 오는 5월 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가동한다. 양당은 이른바 '택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5인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을 검토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즉각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으며,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전ㆍ현직 정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당은 ▲예산ㆍ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피해(태안 기름 유출사건) 대책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4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
최경호기자 squeez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