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처리 신뢰 회복조직정비후 대대적 사정서미갤러리 1차 수사 유력4대강·S기업 등 대상에
이에 따라 향후 검찰의 MB정권 4대강 수사, 지하자금 수사, 정치권 비자금 수사 등에서 검찰의 칼끝이 권력핵심과 더불어 기업인들을 정면으로 겨냥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최근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3개 아이템을 정했다. 우선 4대강 담합 및 비자금 수사와 더불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경희대 등 대학병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하고 그 외 사건은 상황에 따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여환섭(전 대검 중수1과장)을, 특수2부장에 윤대진 전 중수2과장, 특수3과장에는 박찬호 전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을 발령했다. 법무부는 공안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이진한(사법연수원 21기) 대검 공안기획관을, 주요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에는 박정식(20기) 서울북부지검 차장을 발령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구축, 법치질서 회복이라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수사라인을 포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핵심라인에 전진배치한 인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향후 검찰의 움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박정식 중앙지검 3차장은 대형비리수사통으로 과거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다. 여환섭 특수1부장은 함바비리 강희락 전 청장 구속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구속한 적 있다.
윤대진 특수2부장은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하고 정두언 전 의원과 박지원 의원을 기소했다. 김영종 대검범죄정보기회관은 노무현과 대화 주인공으로 유명하다. 강남일 금융조사1부장은 첨단금융범죄수사 전문가로 알려졌고 이원곤 금조2부장 김승현 수사를 지휘했다.
이동열 대검수사기획관은 현대차 비자금과 박연차게이트를 수사한 경력이 있다. 특수통인 이두봉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은 검찰 내부에서 특수수사와 관련해 정통한 실력파로 통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정치적 이해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을 가려왔지만 앞으로는 정치적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오세인 대검 기조실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 것도 그런 의도를 반영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오 실장의 임무는 검찰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굵직한 정보를 모아 배분하는 임무라고 한다.
검찰은 일단 조직정비 완료되면 기업 공직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정에 돌입할 방침이다. 기업을 살펴보면 신세계, 현대차그룹, 현대건설을 비롯한 삼성계열사, 포스코건설, 한라건설 등이다. 특히 그 발단으로 서미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으로는 용산사태로 출발부터 박근혜정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코레일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검찰 주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현직 경영진을 겨냥한 기획형 수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건설사를 상대로 한 수사는 우선적으로 4대강 수사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담합과 관련해 1차 턴키수사는 부담스런 상황인데 이는 업체들 의지보다는 윗선의 지시에 의한 행위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는 이 경우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초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렸던 게 사실"이라며 "실제로 건설사들이 돈 안 된다고 사업초기부터 MB정부랑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1차 공사에 참여한 다수의 하청사들이 결국 다수가 부도나거나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는 매우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음을 보여준다. 현대건설 6공구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거의 모든 하청사들이 줄줄이 부도나거나 폐업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미갤러리 또 도마에
그러나 2차 턴키 조사는 검찰 수사가 한층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다소 넉넉하게 발주했기 때문에 2차 턴키에서 여러 비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장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고 일단 다른 기관 수사와 발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공정위 등이 이미 조사 중인 사안이고 오는 5월말과 7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정이다.
이에 검찰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참고로 보강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돈 안주고 뒷돈을 챙긴 업체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서미갤러리 수사다. 재계는 올 초부터 모든 채널을 동원해 홍 대표 검찰 수사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미갤러리 수사에 재계가 정보망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유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의 기업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술품 거래 의혹에 서미갤러리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삼성 특검수사(2008년)를 비롯해 오리온그룹 비리 수사(2010년), 솔로몬·미래저축은행 수사(2012년) 때 서미와 그림을 거래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수사에서도 특정 기업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다.
현재 서미갤러리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가 맡고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작년 9월부터 약 4개월간 서미갤러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뒤 20여억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수사다.
국내에서 그림 경매 시장이 활성화 된 건 2000년대 이후로 이 가운데는 수 십 억원이 넘는 그림도 거래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벌 밖에 없고 구매자들 중 일부가 세금을 줄이는 수법으로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기업이 거론되고 있는데 S기업, D기업, G기업, H기업 등이 검찰 조사 대상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정 시기에 유행처럼 그림을 사고 판 재벌들 리스트에서 나온 것이어서 몇몇 기업이 곤혹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은 주식이나 회원권처럼 정해진 가격이 없다 보니 비자금을 만들고 세탁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거래가 주춤하지만 부동산과 달리 국가 기관에 등록할 필요도 없어 비밀리에 거래를 할 수도 있어 기업 총수들이 거래를 선호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들의 고가 미술품 매입 규모가 정상적인 거래만 1조원 규모이며 세무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암거래 시장까지 합칠 경우 3조~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사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환기자 jj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