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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폭로'청와대 향한 항명… 검찰 양분, BH 관망후 결단할듯

● 청와대-검찰, 진검승부 시나리오
채동욱·윤석열 청와대 밉보였다는 소문
윤석열 소신 행보는 사퇴 각오한 폭로 시각
청와대·법무부 일단 관망… 진상 파악후 조치할 듯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발언을 마치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뒤를 지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여주지방검찰청장의 폭로로 파문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 지청장의 행보를 두고 여러 추측과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주변에서는 윤 지청장의 항명사태를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한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 사퇴를 위한 치밀하고도 정교한 사전 정치 작업이라는 이야기다.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수사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윤 지청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청와대에 밉보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의 사퇴를 위해 배후에서 작업 중이라는 말도 무성했다. 공교롭게도 채 전 총장은 혼외자녀 문제로 불명예 사퇴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윤 지청장의 최근 소신 행보는 청와대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정치권을 비롯해 청와대와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채 전 총장과 윤 지청장의 행보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권에 정면승부를 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여권 핵심부를 겨냥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검찰총장을 조속한 시일 내 임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차기 검찰 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반발감에 휩싸여 있는 검찰 수뇌부를 진정시키고 다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계획된 윤석열 시나리오

정치권에서는 윤 지청장의 항명사태가 중앙지검 국정감사에 맞춰진 '준비된 작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지청장의 항명사태는 꺼져가는 '국정원 대선개입' 심지에 다시 불을 당김과 동시에 '부정선거 의혹'까지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에서는 윤 지청장이 자신의 발언으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말하자면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채 전 총장의 사퇴를 겪으면서 이번 사태를 사전에 계획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윤 지청장이 채 전 총장 사퇴 직후 이미 자신의 사퇴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추측대로라면 윤 지청장 입장에서는 정면승부와 명예로운 사퇴를 위한 철저한 시나리오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주변에서 윤 지청장의 사퇴 시나리오와 함께 "사퇴시점을 국정감사로 잡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다.

국정원 직원의 추가기소는 국정을 뒤흔들고도 남을 정도로 그 파장이 큰 사건이다. 윤 지청장은 이 사건이 불거질 경우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했을 것이다. 자신의 폭로가 정국을 다시 대선불복의 소용돌이로 휩쓸려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윤 지청장은 짐작하고도 남았음에도 이처럼 사태를 키웠다는 것은 사퇴를 각오하고 여권을 향한 칼을 뽑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또 이를 전제로 윤 지청장이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집을 찾아가 결제를 의뢰한 것 역시 조 검사장이 흔쾌히 허락하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지청장은 결국 조 지검장이 국정원 직원의 추가 수사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밀어부칠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 과정에서 조 지검장이 정무적 판단 미숙으로 궁지에 몰린 꼴이 된 것 아니냐는 추론도 있다.

영웅이냐 역적이냐 분분

인터넷 등 각종 SNS에서는 윤 지청장을 검사다운 검사라며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이 적지 않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윤 지청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검사로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도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윤 지청장을 옹호하는 세력이고 또 다른 부류는 조직 원리를 내세워 조 지검장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나뉜다. 현재 인터넷 등 여론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조 지검장의 논리가 밀리는 느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지청장 사태를 단순히 항명사태로 보기보다 잘못된 수사관행의 행태는 과감하게 항명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조직이 썩지 않고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검찰인사들은 국감장에서 배신감에 눈물까지 보인 조 지검장이 윤 지청장에게 당했다는 동정론에 힘을 싣고 있다. 조 지검장은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검사로서 애초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를 때에도 이름이 낯선 인사라는 말도 들린다.

반면 조 지검장이 국감 현장에서 눈물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일반 평검사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대하고 핵심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 현장에서 눈물을 보인다는 것은 검사로서 자격미달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결과가 어찌됐든 윤 지청장은 검찰에 너무 늦게 입사를 했고 채동욱 남기춘 등 그를 밀어주는 사람 없이는 더 이상 검찰내부에서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 채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 것이 윤 지청장에게 혼란을 초래 한 것으로 보이며 항명파동을 가져온 결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지난달 채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이 일자 즉시 진상규명에 나섰다. 아직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채 전 총장 사태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조 지검장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움직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불거졌을 때와 다른 모습"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실 역시 특별감찰과 같은 진상 파악 활동에 미온적이다. 검찰과 정치권 주변에서는 "국정원 수사 결과가 정권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며 석연치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누구?


DJ정부 시절 특채로 재임용된 특수통

윤지환기자




윤석열 지청장은 1983년에 서울법대를 졸업하여 무려 8년만인 1991년도에 매우 늦게 사법고시에 합격한 늦깎이다.

1994년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아 1997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를 끝으로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2년 DJ정부당시 특채로 재검사임용 되었다.

2009년부터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맡아 특수통의 기질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대검의 핵심조직인 범죄정보 담당과과 중수부1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면서 특수부 검사로서 그 기질을 나태내기 시작했다

2006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 수사팀원으로 참여한 것을 비롯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 노무현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팀에 합류해 민주당 이상수 전 사무총장을 구속했고,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하는 등 차츰 두각을 드러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생리상, 윤 지청장처럼 그렇게 늦게 검찰에 들어와서는 도저히 출세길을 생각할 수 없는 조직"이라며 "윤 지청장은 검찰의 항명의 당사자인 조영곤 중앙지검장과는 서울법대 2년 후배이다. 연수원 기수(조영곤 16기)로 봐서는 항명의 대상도 되지 않는 까마득한 후배검사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단순 항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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