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의정 수행 국민 대표에 '값진 메달'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3년 국정감사 평가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 사진=국정감사NGO모니터단
탁월한 의정 수행 국민 대표에 ‘값진 메달’

모범의원ㆍ우수 상임위(장)ㆍ우수의원 등 3개 분야 85명 수상

국회 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에서 모범적이고 우수한 활동을 펼친 의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2013 국정감사 모범ㆍ우수의원 시상식’은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15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 현황과 질의응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시상식은 크게 국정감사 모범의원, 우수 상임위원회(장), 우수국회의원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모범의원ㆍ우수 상임위(장)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 4대 기능인 국민권익을 위한 입법기능, 국민대표기능, 국가 5부 통제기능, 국가재정 통제기능 등의 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해 19대 국회 2기 국정감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교과서 논란, 기초연금 등 여야가 대립하는 이슈에 집중됐고, 파행과 증인채택 논란 등으로 본래적 의미가 퇴색해 ‘C’학점의 평가를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발군의 활약으로 국감의 의미를 살린 모범ㆍ우수 의원들이 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회직, 당직자, 다선의원 중 국감 참여가 여타 의원들보다 모범적이며 정책국감을 한 의원들을 ‘모범의원’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3선), 김기현 정책위의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3선), 이재오 의원(안전행정, 5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3선), 박기춘 사무총장(국토교통, 3선) 등이 그들이다.

홍문종 의원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국정감사의 맥을 잡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충실한 국감으로 호평을 받았다. 김기현 의원은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는 중에도 빈틈없는 준비와 현장감 있는 국감을 전개했다는 평이다. 이재오 의원은 5선의 중진임에도 초선과 같이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SNS 선거운동의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감사다운 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기국회 국감 합의를 도출해 감사가 정상 진행되도록 한 공이 크고 국감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중량감 있는 국감을 했다는 평가다. 박기춘 의원은 국감에 성실하게 임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출신들의 불공정 취업, 공기업 부채 문제, 임대료 문제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까지 섬세하게 조명했다는 평가다.

우수 상임위원회(위원장)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선정됐다. 법사위는 이번 국감의 핫 이슈였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국정원 직원 사이버댓글 수사관련 외압 논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등 여야 간 정쟁 사안이 많았음에도 파행없이 국감이 진행됐으며 박영선 위원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국감 질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평했다.

정무위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골목상권에 있어서의 상생방안 등 정책감사를 전개하는 정책국감의 모습을 보였으며, 김정훈 위원장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국감 중단사태를 예방, 신속히 대응했다는 평가다.

산자위는 공기업 문제를 점검하고 원전비리의 대책을 제시했으며,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등 상임위 본래의 이슈에 집중하는 감사를 전개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여야가 합심해 국민의 관심 사안에 대해 적절히 조명토록 하면서 국회 내에서 국감이 주로 진행돼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는 평가다.

국감 우수의원의 주요 통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 및 정책심의 때 반영하고 국감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한편 국감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국감장을 지키며 국감을 수행한 의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우수의원은 겸임 상임위원회(국회운영, 여성가족)를 포함한 15개 상임위원회 341명 의원 중 80명이 선정됐다.

새누리당은 김광림(기획재정)ㆍ권성동(법제사법)ㆍ이진복(산업통상자원) 의원 등 39명, 민주당은 이용섭(기획재정)ㆍ유기홍(교육문화체육관광)ㆍ심재권(외교통일) 의원 등 39명, 정의당 심상정(환경노동)ㆍ김제남(산업통상자원) 의원 등 전체 의원의 23.46%를 차지했다.

모범의원 5명을 포함하면 우수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은 42명, 민주당 41명, 정의당 2명에 이른다. 이들 중 지역구 의원은 243명 중 68명(27.98%), 비례대표는 54명 중 새누리당 민병주(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민주당 김기식(정무) 등 17명(31.48%)이 뽑혔다.

여성의원은 새누리당 김희정(교육문화체육관광)ㆍ신의진(보건복지) 의원, 민주당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ㆍ은수미(국회운영) 의원 등 45명 중 17명(37.78%)이었다.

모범의원, 우수상임위원장을 포함 88명 중 초선 의원이 42명(28.57%)으로 가장 많았고, 재선 25명(36.76%), 3선 15명(29.42%), 4선과 5선은 각각 4명(21.05%)과 2명(16.67%)이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재오(안전행정, 5선) 의원, 심재철(국토교통, 4선) 의원을 제외하고 강석훈(정무)ㆍ전하진(산업통상자원)ㆍ김종태(국방) 의원 등 초선과 김학용(법제사법)ㆍ황영철(안전행정) 의원 등 재선이 주류를 이룬 반면 민주당은 3선의 박지원(법제사법) ㆍ설훈(기획재정) 의원, 4선의 박병석(외교통일)ㆍ김영환(정무)ㆍ이낙연(기획재정) 의원, 5선의 이미경(국토교통) 의원 등 중진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이뤘다.

엉터리 국감 평가기관ㆍ수상 논란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법률소비자연맹 등 270개 NGO가 함께 하는 종합모니터단에서 15년 동안 전문성과 공정한 평가 등으로 인해 공신력과 상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초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감 관련 평가 및 시상식이 우후죽순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17대 국회말, 18대 국회부터 국감에 대한 평가단체나 기관이 늘면서 생긴 것으로 급기야 이익단체까지 나서서 자기의 이익과 권익을 지켜주는 국회의원이나, 앞으로 지켜 달라고 청탁할 수 있는‘로비용’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까지 등장해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국회의원들을 우롱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모니터ㆍ평가해 온 단체들을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은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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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기자 j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