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장 갑작스런 구속으로 3개월간 공백 빈틈없이 이끌어혁신학교 기다림과 지원 필요… 뉴타운 대책 '공공지원 강화' 추진박 시장은 사람·복지·현장 중시
<주간한국>은 새해를 이틀 앞둔 2013년 12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성 의장 직무대리를 만났다. 다음은 성 의장 직무대리와의 일문일답.
-제8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3년 반 정도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후 22년의 역사에 비추어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가장 높인 시기였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범초기 전임 오세훈 시장과 무상급식, 전시성ㆍ토건중심 예산관련 논쟁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서울을 지금의 박원순 시장 체제로 돌려놓은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행정을 구현했고 예산을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이 그 결과물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새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서울시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책자로 정리해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달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늘려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정부와 큰 갈등을 빚었던 무상보육 사업과 박원순 시장의 핵심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사업을 비롯해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가장 중요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예산 중 4,607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것 외에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국고지원을 건의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보전이나 무상보육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 지원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엔 어려울지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속적인 설득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학교 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의 갈등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서울시의회 의장직무대리로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한발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 시의원들이 보수와 타협점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문교육감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충분히 우리 시의회와 합일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서울교육이 일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쟁점이 되는 혁신학교의 경우 이제 겨우 시행 3년차이니 만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과 혜안을 갖고 기다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뉴타운 대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서울전역에 뉴타운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의 광역개발을 통한 난개발 예방과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뉴타운 사업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삶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0월 말에 뉴타운 수습방안으로 내놓은 실태조사를 12월초에 마무리한 가운데 그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 결정하는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모든 단계에 걸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장을 견제하는 시의회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내려본다면? 연임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은 사람, 복지, 현장을 중시하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박시장은 오랜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취임 초부터 '시민'과 '사람'을 강조해온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소통과 협력, 참여와 혁신의 측면에서 서울시는 이미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박 시장은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정을 펼치리라 믿습니다.
박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고, 지난 2년간의 시정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이 지자체와 시민단체와의 협치를 통해서 또한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권여당에서 아직 박 시장과 겨룰 후보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박 시장 대세론을 깨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방증으로 틀림없이 연임하리라 확신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는 초선이었음에도 서울시의회 의장 역할까지 하면서 승승장구해왔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중랑구민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민들의 사랑과 후원이 있었기에 제가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랑구 최초 4회 연속 구의원 당선과 2010년 서울시의원 당선에 이어 2012년 7월 서울시 제8대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서울시의회가 상생과 소통의 정치,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생과 협력의 관계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온 힘을 쏟아 오던 중 뜻하지 않게 막중한 서울시의회 의장 직무대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고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의 장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평생이 녹아 있는 제게는 자랑스런 제2의 고향 중랑구를 위해 중랑구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중랑구의 목민관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년 덕담 한마디 부탁드린다.
"2014년 갑오년은 말의 해입니다. 그것도 육십년 만에 오는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청마는 동양에서는 목의 기운으로 성격이 곧고 활달한 것을 특징으로 보고 서양에서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말의 기운으로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진취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살기 좋은 서울, 따뜻한 서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께서 일 년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준기자 realpeac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