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방만경영' 논란 재점화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부분이다. 보다 못한 정부도 최근 본격 칼을 빼들었다.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근절될 지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부채 최초로 500조원 돌파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304개 공공기관의 2013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셈이다. 전년 대비 증가액이 25조2,000억원으로 2012년의 37조2,000억원보다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됐다.
부채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른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채 비율은 219.6%에서 216.1%로 소폭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하락한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이를 긍정신호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부채 1위인 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42조3,312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4조2,091억원 늘어난 규모다. 2위인 한국전력의 부채는 8조9,880억원 늘어난 104조766억원을 기록했다. 7,000억원이 증가해 46조6,000억원의 부채를 가진 예금보험공사는 3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한국가스공사(2013년 기준 부채 34조7,336억원-전년 대비 증가액 2조4,808억원) ▲한국도로공사(25조9,628억원-6,146억원) ▲한국석유공사(18조5,167억원-5,335억원) 등이 부채 순위 4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한국철도시설공단(18조1,983억원 2조1,576억원) ▲한국철도공사(17조5,834억원-3조2,626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15조2,861억원-3,222억원) ▲한국수자원공사(13조9,985억원-2,205억원) 등 순이었다.
직원 처우 최고 수준 유지
이처럼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직원에 대한 처우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28만원(0.8%) 증가한 1억6,300만원이었다. 이는 2012년 증가율인 2.8%보다 둔화된 수치로 성과급이 3.3% 감소한 영향이다.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보수는 1.7%(113만원) 증가한 6,700만원이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산은금융지주 등이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다만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3.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도 15.3% 감소했다.
공공기관 개혁 방안 시동
그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추진해온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최근 확정했다.
공운위는 앞으로 3년간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52조1,000억원 줄여 부채비율을 2012년 말 221%에서 2017년 187%로 낮추기로 했다. 또 지난해 8,100억원대인 전체 복리후생비를 올해 6,400억원으로 1,700억원(21%) 축소하기로 했다.
빚이 많고 방만경영이 심각한 LH나 석유공사, 한국거래소 등 54개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간평가를 하기로 했다. 공운위는 오는 8월 중간평가단을 구성해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부채감축 분야와 방만경영 개선 분야를 나눠 각각 상위 5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부평가급을 30%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반면 분야별로 각각 하위 30%에 해당하는 기관 중 일정점수에 미달하는 실적부진 기관에는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방식은 부채를 줄여야 하는 기관과 방만경영을 개선해야 하는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이뤄진다. 부채관리 대상기관은 부채감축 실적(40%)과 방만경영 개선실적(60%)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지며 방만경영 대상기관은 방만경영 개선실적만을 평가하게 된다.
중간평가에서는 부채·복리후생비의 감축 실적과 함께 각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는지 평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매각을 했는지, 방만경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노사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직원설명회를 열었는지 등이 평가 대상이다.
공운위는 또 중간평가 결과와는 별도로 평가대상 54개 기관 중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노조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실에 정부 책임이 큰데도 이번 결정은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도 없이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등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이홍우기자 lh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