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몰카 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전국 몰카 범죄의 40%… 전북은 증가율 최고

최근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 동영상 유출 사건에 이어 전북 고창의 한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은 사건이 적발됐다. 실제 지난해 몰카 사건이 하루 평균 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한민국이 ‘몰카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급증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이른바 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지난해 662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4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몰카 범죄 발생의 40%를 차지하는 등 1위로 나타났다. 서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압도적 1위로 2010년 598건에서 2011년 813건, 2012년 990건, 2013년 1728건, 2014년 26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경기, 부산 등 대도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경기에서는 2010년 152건, 2011년 242건, 2012년 484건, 2013년 768건, 2014년 982건으로 증가했으며 서울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2010년 62건, 2011년 82건, 2012년 148건, 2013년 533건, 2014년 624건으로 증가했다.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2010년 6건에서 2011년 36건, 2012년 206건, 2014년 169건, 2014년 182건 발생했다. 2010년 6건에서 2014년 182건으로 약 30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는 것이 현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