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에 “갑작스럽지 않고, 중장기적 검토된 사업”
도하부대 이전 발표 후 이영복, 무려 18배 이상의 시세차익 얻어
도하부대 철수 당시 금천구민 “매우 뜬금없었던 도하부대 철수, 이제야 수수께끼 풀려”
한민철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67) 청안건설 회장의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로비의혹 제기에 대한 국방부 측의 해명이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간한국>은 제2665호 ‘엘시티 이영복, 국방부 로비의혹 핵심인물 찾았다’에서 과거 도하부대가 위치했던 독산동 징발토지는 이영복 회장이 국방부 고위 장교 등에 전방위적으로 로비한 결과라는 의혹을 여러 객관적 정황증거를 들어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검찰수사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보다 명백히 밝혀진다면, 약 6만평에 달하는 군부대가 일개 사업가에 불과했던 이영복 회장의 군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철수했고, 이 토지의 수의계약권리를 미리 사뒀던 이 회장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으며 향후 해당 토지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펼칠 수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다.
사건의 중심에는 이영복 회장뿐만 아니라 군부대 철수를 최종 결정했던 국방부도 서있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국방부 측의 도하부대 이전 관련 해명은 부족하고 의미 없는 수준에 불과했고, 또 다른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주간한국>은 지난 1998년 5월 발표된 독산동 육군 도하부대 이전 계획이 이영복 회장의 국방부 및 행정부처 고위 관계자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을 정리, 해당 내용 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해명은 국방부 시설기획과 및 국유재산과를 통해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올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로부터 약 2주 뒤, 국방부 공보실은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본지에 밝혔다.
우선 국방부 측은 도하부대 이전의 적정성 평가와 이전 이유에 대해 이 사업이 특정기간에 추진된 갑작스러운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또 국방부는 도하부대 이전을 명목으로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 국방부 군사시설국 소속 고위급 장교 B씨와 당시 도하부대 지휘·관할하던 부대 소속의 고위급 장교 C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본지의 지난 보도대로 B씨는 도하부대 이전을 위한 이영복 회장의 로비가 한창이던 시기 국방부 시설국 소속의 고위급 장교로 도하부대 이전이 최초로 발표되자마자, 아내의 명의로 독산동 징발토지 100평의 수의계약권을 매입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이영복 회장의 실소유사이자 부산 엘시티의 시행사인 청안건설의 임원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를 본지에 밝혀온 제보자 A씨는 같은 시기 청안건설의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이 회장과 같이 근무하고 있던 B씨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해줬다.
또 C씨는 과거 특수부대 여단장 및 국방부 참모부장을 지낸 고위 장교로서 도하부대를 직할로 관할했던 사령부에도 몸을 담은 적이 있었다.
C씨는 전역 후 김대중 정부 초반 영남권 한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으로 활동한 뒤, B씨와 마찬가지로 청안건설 고위 임원 및 이영복 회장 관계사의 대표이자 사내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도하부대 이전의 최초 발표 및 B씨와 C씨가 군복무 시기가 굉장히 오래전 일로 현재 관련 부처에 남아있는 인원들이 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로비대상으로 지목된 사람(B씨ㆍC씨)은 아는 바 없다”고 짧게 해명했다.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도하부대 이전 및 B씨와 C씨의 군 퇴임 전후의 일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현재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제이피홀딩스)의 부지 매입 및 개발사업 추진은 국방부와 관계없는 사항”이라며 독산동 부지의 사업의 관련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무려 2주에 걸쳐 각 부처에 문의해 보내온 도하부대 이전 및 이영복 회장의 로비리스트로 의심받는 B씨ㆍC씨에 대한 국방부 측의 답변 자료는 겨우 3문장에 불과했다. 본지의 5장에 달하는 장문의 취재협조 공식문서 내용과 비교해 굉장히 짧고, 도하부대를 왜 경기도 이천까지 옮겨야만 했는지 그에 대한 적정성 평가 관련 자료 한 장 첨부해주지 못했던 의미 없는 해명이었다.
‘중장기적 검토’(?) 금천구민에게 듣는 도하부대 이전 추진 경과
국방부 측이 보내주지 않았던, 도하부대 이전 추진 계획 자료는 본지가 어렵게 입수할 수 있었다. 이는 국방부 시설업무 T/F(Task Force)팀이 지난 2004년 9월경 작성했던 자료로 여기에는 도하부대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 경과 및 국회와 행정기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른 조치 그리고 도하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서 체결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었다.
<주간한국>은 자료 내의 도하부대 이전 추진 경과에 주목했다. 이 부분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도하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거셌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정부에서 독산동 부지를 군 징발토지로 지정한 지난 1970년경부터 20년이 넘도록 도하부대 이전은 금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항의는 꾸준했다.
특히 이 부지는 동·서쪽으로는 각각 10차로의 시흥대로와 경부선이 지나고, 1호선 시흥역과 독산역을 끼고 있어 금천구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던 만큼 부대 철수 이후 개발의 목적이 강했다. 그러던 1995년부터 약 3년 동안 도하부대 이전을 주장하는 주민 시위가 무려 18회, 국회 청원도 3차례나 있었다.
국방부가 본지 측에 해명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검은 입김이 작용해 갑작스럽고 졸속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꾸준히 제기돼온 주민들과 정치권의 목소리를 수렴해’ 도하부대 이전을 추진해왔다면, 이전할 부지가 군부대에 적합하고 향후 어떠한 잡음도 나오지 않는 등 납득할 수 있는 계획안을 내놨어야 했다.
국방부도 도하부대 이전 사업이 갑작스럽게 추진되지 않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됐다고 밝힌 만큼, 만약 본지의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로 국방부 차원에서 도하부대 이전을 꾸준히 계획해왔고, 이전 발표가 1998년에 나오게 된 것은 이영복의 로비가 아닌 1995년부터 1997년 동안 주민들 및 정치권의 요구가 전보다 더욱 거셌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했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밖에 없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본지에 지난 보도를 접한 뒤 “이제야 당시 도하부대 철수의 수수께끼가 풀렸다”며 취재에 응해준 한 금천구민 제보자는 독산동 도하부대 주민 시위가 한창이던 1996년 국방부의 도하부대 이전에 대한 태도는 이전과 다름없이 강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8년 5월 국방부가 도하부대 이전계획을 서울시와 금천구 측에 통보했을 때, 이것이 주민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기 때문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고 회상했다.
이 제보자는 “국방부가 1998년 도하부대 이전 발표에 대해 이전부터 목표를 수립해 추진해온 계획의 결과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거짓말”이라며 “군부정권의 영향으로 90년대 초반까지 도하부대 이전을 위한 주민 시위는 가끔 있는 정도였고, 김영삼 정부 초기부터 군부대 이전 요구가 강해졌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의 증언은 놀랍게도 본지의 지난 보도에도 등장한 임 모씨의 국방부 투서내용과 상당수가 일치했다.
임씨는 과거 이영복 회장의 사업 파트너로, 이 회장의 자금 관리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도하부대 이전을 위한 로비자금 관리까지 담당했고, 지난 2005년 이영복 회장과의 사이가 틀어져 국방부 측에 도하부대 이전 로비에 대한 경위 및 로비리스트 등이 담긴 투서를 넣었다.
당시 임씨의 투서 내용에 따르면 도하부대 이전은 금천구 거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이었고, 군부대가 금천구 중심에 위치해 구청사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금천구로서는 군부대 이전이 절실했다.
이에 구청장들마다 군부대 이전을 통한 서울시 서남권 뉴타운 개발을 매번 주요 공약으로 제시, 이를 국방부에 여러 번 권고했고 주민들 역시 국방부 앞에서 도하부대 철수를 외치며 관제데모도 했지만, 국방부 측은 매번 이전할 부지가 마땅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금천구민 제보자는 “보도에 나온 국방부 투서처럼 금천구 주민들과 심지어 구청 공무원들까지 도하부대 이전에 목소리를 더해줬지만, 그렇게 몇 년을 난리쳤어도 국방부는 관련자 면담조차 제대로 허락하지 않았다”라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도하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의 깊게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하부대 이전이 갑작스럽게 발표됐던 그때(1998년 5월) 주민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영복이라는 사람의 국방부에 로비해 군부대를 옮긴 것이라면 십수년에 걸쳐 목이 터져라 요구해왔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귀로 흘려 듣고, 국가 수호하는 군의 별들이 돈에 눈이 멀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남에서 ‘퇴짜 맞은’ 도하부대 이전 계획… 장막 뒤에 이영복이(?)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사업은 현재 지난 2010년 경기도 이천시로 부대가 최종 이전된 것과는 다르게, 본래 성남시 금토동을 이전 부지로 계획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뭐繹?시설업무 T/F팀이 작성한 계획서와 당시 신문자료 및 금천구 소식지 등에도 자세히 나타나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1997년 11월 군이 성남시 금토동 일대를 도하부대 이전 부지로 결정했고, 다음달 육군참모총장은 도하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 장관 승인을 공식 요청했다.
이후인 1998년 5월 11일 국방부 정책실무회의에서 천용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도하부대 이전 사업을 최종 승인했고, 다음날 국방부는 서울시와 금천구 측에 도하부대 용지 10만평 가운데 공군부지를 제외한 육군부지 5만 8300여평의 이전 계획을 최초로 공식 발표했다.
물론 이 5만 8300평에는 이영복 회장이 지난 1996년 11월 매입해뒀던 수의계약권을 향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도하부대 이전 사업이 갑작스럽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돼 추진됐다는 국방부 측의 해명과는 다르게, 이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도하부대가 철수해 성남시로 옮긴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성남시 주민들 역시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군 내부에서도 도하부대 이전에 대한 다양한 잡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하(渡河)의 한자 명칭 그대로 이 부대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강에 다리를 설치해 우리 국민과 아군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만약 이 부대가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중심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면 작전 수행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당시 도하부대를 서울 외곽으로 옮긴다는 계획에 대해 수도군단 및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제보자 A씨 등이 지난 2005년 4월 26일 국방부 시설기획과의 고위 장교와 만나 작성한 면담일지 및 녹취록에도 “수도군단 준위 등이 (도하부대 이전에 대해) 말썽을 부리고(반대를 하고) 있다”고 명확히 나와 있었다.
그러나 이영복 회장은 이 시기 도하부대 이전 발표로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며 주판을 두드리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영복 회장은 지난 1996년 11월, 독산동 도하부대 징발토지 5만 7000평의 수의계약권을 소유하고 있던 송 모씨와 이 모씨로부터 이중 3만 5000여평의 권리를 매입했다.
그가 당시 송씨와 이씨로부터 사들인 3만 5000평의 수의계약권은 계약서 상 ‘평(3.3㎡)당 약 40만원’으로 총 매매대금은 140억원이었다.
그런데 1998년 5월 12일 도하부대 이전 소식을 담은 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철수가 발표된 군부대 5만 8300평의 징발토지는 총 4000억원대, ‘평당 7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가치가 뛰어있었다.
이영복 회장은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으로 인해 무려 18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였다.
특히 지난 2010년 9월 9일 이영복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독산동 징발토지 5만 754평의 소유권을 3580억원(평당 705만원)에 넘겨받았다. 이어 2013년 금천구청이 군부대 토지 내에 계획된 문화, 복지시설을 이 회장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 의하면, 독산동 441-6번지의 감정가는 무려 평당 1940만원에 달했다.
때문에 이 회장은 이후 독산동 징발토지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며 남긴 개발이득을 별개로 하더라도, 땅값 그 자체로 최소한 평당 1200만원 이상의 득을 본 것이었다. 이를 만약 5만 754평에 대입할 경우, 결국 이 회장은 140억원을 투입해 적어도 6000억원, 즉 40배 이상의 이득을 올린 셈이었다.
지난 2000년 성남시 주민들이 서울지방법원에 도하부대 이전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자, 결국 2003년 말 국방부는 도하부대의 성남시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때문에 당시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계획은 국방부가 본지에 해명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갑작스러우며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의심을 들게 할 수밖에 없었다.
금천구민 제보자의 증언대로 김영삼 정부 초기인 1995년에 금천구 주민들의 군부대 이전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1996년 11월 이영복이 송씨와 이씨에게 나타나 자신을 김영삼 정권의 실세들에 로비해 부산시 다대·만덕지구의 자연녹지 20만평을 주거지역을 변경했다고 소개하며, 도하부대를 2년 안에 철수시킬 수 있다고 약속했고 이들이 보유하던 도하부대의 수의계약권 중 3만 5000평의 권리를 매입했다. 특히 이 회장은 군과 정부 측 관계자에 로비할 명목이라며 송씨와 이씨로부터 20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아갔다.
그러자 1998년 5월 국방부는 금천구 주민들에게조차 갑작스럽고 놀라웠던 육군 도하부대 철수 계획안을 발표했다.
1997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군부대 이전에 대해 큰 움직임이 없었던 국방부가 10만평에 달하는 군부대(도하단 약 6만평, 공군부대 4만평) 토지 중 유독 징발토지인 도하단 부지만을 점진적으로 성남시 금토동으로 이전시킨다는 큰 계획이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공식화된 것이다.
군의 갑작스러운 사업계획 발표였고, 결국 이전 계획 부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다른 부지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마땅했다.
물론 도하부대 이전은 국방부와 서울시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업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전 발표를 철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국방부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군이 도하부대 이전에 머뭇거리자, 2003년 말 금천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독산동 군부대 이전 대책위’가 형성돼 국방부 앞에서 도하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물론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영복 회장도 금천구 공무원 및 일부 주민들을 통해 이 시위에 후방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방부는 도하부대를 성남시에서 보다 서울로부터 더욱 외곽에 위치한 이천시에 최종 이전시켰다. 물론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도하부대의 임무와 전시 작전수행의 효율과 거리가 먼 부대 이전 결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영복 회장에게는 도하부대가 어느 곳으로 이전하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수의계약권을 보유하고 있던 징발토지가 지구단위계획 부지로 정해졌고 향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것이라는 신문 보도가 나오면서, 이곳의 시가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징발토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한민철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