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으로 인한 中 내 조기 사망자,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1배 수준에 달해
中, 201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전국 확대 예정
中, 친환경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한국에는 비용 증가 위험을 주지만 신(新) 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5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은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서 “중국 진출 기업은 선제 오염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우 현지 기업과 공동 투자 방식을 통해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안게 됐다.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초미세 먼지 농도가 지난해 기준 50㎍/㎥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25㎍/㎥)와 중국 내 기준치(35㎍/㎥)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석탄 의존적인 산업구조, 급속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중국 내 조기 사망자는 100만명 당 842명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1배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부터 2020년까지)부터 본격적으로 환경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전체 에너지 소비의 64%를 차지하던 석탄 비중을 2020년 58%로 떨어뜨리고, 비화석 에너지는 12%에서 15%로, 천연가스는 6%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또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환경 보호세를 도입해 오염 배출 규제의 실효성도 높이는 등의 정책을 실행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던 탄소배출권 거래를 201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탄·철강 산업 구조조정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영향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며 친환경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친환경 투자프로젝트로 사용될 자금을 조달하는 특수채권인 '녹색 채권' 발행을 활성화할 방침으로 드러났다.
녹색 채권은 지난 2015년 7월, 3억 달러 규모로 처음 발행됐다. 이후 관련 규정과 우대정책 등이 마련되며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다.
중국은 친환경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28%를 차지해 최대 신재생 에너지 생산 국가로 부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조 8000억 위안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조 5000억 위안으로 39% 늘릴 계획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 내 발전설비 용량 중 태양광·풍력 비중은 지난해 14%에서 2020년이 되면 2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중국의 환경문제 현황과 정책 대응' 보고서는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한국 경제에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환경 보호 설비 및 서비스, 친환경 소비재,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부품·소재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 공동 투자 방식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친환경 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에도 필수적인 과제일 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응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