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부 “연말쯤 로드맵 마련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특수고용직(특고)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20일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민 고용보험’이 한 발짝 더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한 추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부는 특고 중에서도 전속성이 강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9개 직종 약 77만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특고,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이 지원 대상이다.
국민 70%, 전 국민 고용보험 ‘찬성’
일자리위원회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7명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이슈브리프 ‘일문일답(일자리에 대해 묻고 일자리에 대해 답하다)’ 제2호를 통해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8일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전국 만 19세~65세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0.4%는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매우 찬성’ 비율은 21.6%, ‘찬성’ 비율은 48.8%였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은 각각 78.4%, 68.7%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전 취업자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찬성과 찬성 비율은 합해 총 66.8%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72.3%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자(73.6%), 자영업자(71.8%), 임금근로자(69.1%) 등 모든 대상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71.5%가 매우 찬성과 찬성을 나타내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를 겪고 재난 시대에 고용불안과 실업상태가 전면화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사회적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고용보험제도의 임금 기반 구조를 과감하고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방식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민들을 어떻게 고용보험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라며 “화두가 되는 사람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단계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불러들이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산재 문제에서 업종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방식처럼 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든다”며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할 자영업자 문제는 사실상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구상으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취지가 완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에 지자체장도 힘을 실었다.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필요성과 절실함을 강조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은 시장은 지난 6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다. 이 글에서 은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안 되면 ‘성남시민 고용보험’이라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가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조례’ 준비 포럼”이라며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접근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라,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단비 같다. 중단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일까지 은 시장의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연재글은 모두 4편이 올라와 있다.
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jylee@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