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식량원조 '상징적' 제재

통행료 명목 비용 부과… 유엔의 과도한 제재 차단北엔 추가 핵실험 반대 신호

중국이 북한 제3차 핵실험 이후 식량원조 과정에서 상징적이나마 제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무상 석유 및 식량 원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그간 무상으로 지원하던 식량에 대해 차량 1대당 통행료 등의 명목으로 200위안(약 3만4,800원)가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베이징의 한 북한 문제 전문가가 지난 3일 전했다.

중국이 무상원조 식량에 대해 극히 소액이지만 비용 일부를 청구하는 것은 과거엔 없었던 일이라고 이 전문가는 밝혔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북한 핵실험 강행에 따른 제재의 하나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실험 이전부터 통관을 강화해왔으며 핵실험을 강행하자 식량원조에서 상징적이나마 북한에 부담을 주는 조치를 추가한 것이다.

중국이 무상원조에 대해 통행료 등을 청구한 것은 상당한 고심 끝에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 중국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반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만큼 제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북한 체제를 흔들거나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과도한 제재는 안 된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중국은 식량원조 비용의 일부를 물림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과도한 제재요구를 회피할 길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또 앞으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중국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하면 식량원조와 관련,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겠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제공하는 원유와 식량은 북한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요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