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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 법인세,증시·기업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듯

  • 국가별, 실효세율 15% 이하 부담 기업 비중( 출처=블룸버그 )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도입되더라도 증시와 기업에 미치는 역풍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지난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국가별로 적어도 15%를 목표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전문가들은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증권시장에 큰 역풍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일부 아시아 기업들만 공제·조세특별조치 등을 적용한 실효세율 기준 15% 이하의 법인세 납부 비중이 높다.

사우디 기업의 약 60%는 실효 법인세율 15% 이하를 부과받고 있다. 그 다음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대만에서 15% 이하 법인세율 납부 기업비중이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기업의 약 4분의 3은 실효 법인세율 15%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15% 이하의 실효세율 기업 비중이 10% 이하이다. 이에 따라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시 증시 전반적인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업종이 가장 낮은 실효 법인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그 다음은 IT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생활하는 데 긴요한 필수소비재· 통신서비스 의 실효 법인세율이 가장 높다. 이들 업종은 최저 법인세율 인상시 피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pb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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