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월가에서는 연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 그에 따른 중장기 성장률 회복 기대감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했다. 지지율과 국채 수익률의 동반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애초 바이든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일자리 법안 규모는 2조2500억 달러이며, 사회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상원 의원 10명과 백악관에서 회동한 뒤 언론 앞에 함께 서서 "(인프라 투자 예산 관련)우리는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그들은 애초 주려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초당적 합의는 타협을 의미한다"며 양분된 의회 구조 속에서 어렵게 이뤄낸 타결임을 강조했다. 합의된 금액은 5790억 달러( 약 664조원)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5년간 9730억 달러( 약 1117조원), 8년간 총 1조2090억 달러( 약 1388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분야별로 도로와 교량 등에 1090억 달러, 전력 인프라에 730억 달러, 광대역 접속에 650억 달러, 대중교통에 490억 달러, 공항에 250억 달러, 전기차 인프라에 75억 달러 등이다. 재원은 국세청의 숨은 세수 확보, 미사용 실업보험구제 기금, 5G 주파수 경매, 전략 석유 보유분 판매 등을 통해 마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에 대기업 법인세 세율을 21%에서 28%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한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해 제시한 예산 2조2500억 달러와 비교해 절반 남짓한 수준으로 줄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안이 합의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 중에 대규모 지출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여전한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에서조차 진보 그룹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론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7월을 이 법안의 표결 시점으로 제시했지만,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후 낙관론이 비관론으로 바뀌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계획'과 별개로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이름 붙인 뒤 교육과 복지를 중심으로 제시한 1조7000억 달러의 예산 처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예산 역시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예산의 경우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피하고자 예산 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방안을 '두 단계'라고 표현한 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가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민주·공화 양 당이 합의안 도출 때까지 지루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장중 한때 1.30% 이하까지 속락한 미국 10년물 국채 시장의 동향은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의 중심 역할로 재부상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
박병우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