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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일은행 놓고 '불리한 장사'

제일은행매각의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회수가 보장되지 않은 재정비용을 국민세금으로 갚아야하고 길고 높게 설정된 풋백옵션(Put_back option) 을 적용해 이로 인해 거래기업들의 무더기 여신회수가능성등 매각조건에서 정부가 ‘불리한 장사’ 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뉴브리지측에서 인수한 자산이 부실화할 경우 1년간 100%, 2년째는 일정한도까지 ‘배드뱅크’(부실정리기관)에서 떠안아주는 풋백옵션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5개 부실은행 퇴출시 인수은행에 풋백옵션기간을 6개월로 정했던 것에 비하면 ‘부실보험기간’ 이 매우 긴 셈이다.

정부관계자는 “풋백옵션을 짧게 하면 오히려 단기간에 무차별 여신회수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한 금융계 인사는 “정부가 부실을 책임지는 기간이 길 경우 오히려 은행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기업에 대한 압박과 재정투입비용의 급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대우 SK 등 2개의 5대 재벌을 비롯, 기업여신이 많은데다 워크아웃기업 등 부실징후업체도 집중되어 있다. 만약 앞으로 까다로운 국제여신기준을 적용, ‘조금만 골치아픈’ 기업여신도 모조리 부실로 간주해 여신회수에 나선다면, 더구나 2년씩이나 이를 ‘보험처리’ 해줄 경우 상당수 거래업체들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정부는 이런 조건에 51% 지분을 넘기면서 손에 쥔 돈은 하나도 없다.

또 소액지분 소각문제로 8,000원이 넘던 주가가 매각성사를 앞두고 2,000원대까지 하락, 결국 제일은행의 시장가치를 떨어뜨려 정부가 손해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부는 특히 1년전 1차 감자(減資)를 당한 소액투자자 지분을 또다시 감자하면서, 그나마 ‘폭락한 시장가격’ 이하로 보상해준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오히려 주주재산을 헐값으로 만들고 있다. 아무리 투명경영을 내세우는 외국자본이라지만 소액지분을 완전감자시켜 사실상 상장폐지시키는 것은 공개경영과 경영권견제장치 마련을 위해서라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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