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교직원 사회 '한지붕 두가족' 시대

교원노조법이 연초 국회에서 통과돼 전교조 합법화가 확정됨에 따라 교직사회는 일단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이원화는 교육개혁에 대한 실천적인 정책대안 제시등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동안 잠복해있던 교단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법안 주요 내용

こ가입자격은 유치원 교사에서부터 초·중등학교 교원까지로 하며 교장·교감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こ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고 파업·태업등 일체의 쟁의행위(단체행동권)는 인정하지 않는다 こ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하되 법령·예산등과 상충되는 부문은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성실이행 의무만 부여한다 こ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교원노조를 조직할 수 있고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원노조 설립과 단체교섭은 불허한다 こ단체교섭 사항은 임금·근무조건, 복지후생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며, 교육정책·교육과정등은 학습권과 직결되므로 교섭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こ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국민의 학습권과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한다

◆노조와 교원단체 관계

노조와 전문단체 두가지 모두 설립·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수의 노조와 복수의 교원단체가 생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도 두가지 형태의 교원단체중 하나를 선택하든 두가지 모두 가입·활동하든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노조의 경우 근무조건과 복지후생등의 내용을 교섭해 합의할 경우 단체협약으로 권리를 보장받지만 전문단체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정부와 협의하되 지금처럼 법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어쨌든 노조든 전문단체등 두가지 형태의 단체활동 결과는 가입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교원에게 두루 효력을 미쳐 교원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 분명하다.

◆향후 과제와 전망 노조가 법적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교총은 최대 교사집단이란 기득권을 바탕으로 노조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럴 경우 두 집단간에 세 확장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치열해지면서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노조가 정착되기까지는 선명성 경쟁에 휘말려 학교현장이 파행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게 학부모들의 한결된 반응이다. 결국 교원노조에 대한 평가는 이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교원단체 반응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통과직후 성명을 발표, “교원노조법의 국회 통과는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교육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 책임있고 실질적인 교육개혁의 주체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교총은 “국회가 현행법 체제에 배치되는 교원노조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교원단체설립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권동철의 미술산책
삐따기의 영화보기
배너
2021년 10월 제2900호
  • 이전 보기 배경
    • 2021년 10월 제2900호
    • 2021년 10월 제2899호
    • 2021년 10월 제2898호
    • 2021년 10월 제2897호
    • 2021년 09월 제2896호
    • 2021년 09월 제2895호
    • 2021년 09월 제2894호
    • 2021년 08월 제2893호
    • 2021년 08월 제2892호
    • 2021년 08월 제2891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주간한국 유튜브 채널

서진의 여행 에세이

추색(秋色) 완연한 산, 사찰, 마을...영주의 가을 추색(秋色) 완연한 산, 사찰, 마을...영주의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