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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내집마련 길, 넓어졌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대폭 늘렸다. 분양권 전매, 청약자격 완화 등 각종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내집마련의 길이 훨씬 다양하고 쉬워진다.

◇분양권 전매 허용= 3월1일부터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즉시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청약통장에 프리미엄까지 붙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4월초에는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2년)규정이 없어지고 청약배수제도도 폐지돼 청약통장에 가입한뒤 2년만 지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제도 개선= 정부는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의 국민주택에 한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적용대상을 6월부터 25.7평(분양면적 33평형)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2,000만원씩 연리 9.5% 조건. 전국적으로 13만가구에 이르는 18평초과~25.7평이하 중형주택을 대상으로 올 한해 모두 5,200억원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18평이하 소형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25.7평이하 중형주택을 분양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상관없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부금 가입자도 6월부터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에 청약, 가구당 2,000만원씩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도금 대출금리 인하= 3월30일부터 중도금 대출금리가 현행 11%에서 10%로 낮아졌다.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인하된 금리의 적용을 받는다. 또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재개발조합원도 4월1일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을수 있다. 중도금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는데 1일부터 재개발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증서 발급업무가 실시된다.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제도= 집값의 20~30%만 쥐고 있으면 30년까지 장기할부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제도. 주택저당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마련 자금을 대출해주고 확보한 저당권을 증권형태로 유동화해 금융시장에 내다파는 상품. 금융기관은 투자자들로부터 올린 채권매출 수익으로 다시 대출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은 대출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주택 수요자들은 장기·저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쓸 수 있다. 주요 증권사들은 상반기중에 이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제혜택=무주택 가구주나 1가구1주택자가 올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1년뒤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가구·재건축주택 건설 활성화= 지난해부터 중단됐던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6월부터 재개된다. 모두 3만5,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700만원씩 연리 9.5% 조건으로 융자가 실시된다. 이와함께 재건축사업 시행회사에도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자금지원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연리 9.5%로 3만6,000가구가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잠실 반포등의 지역에서 미뤄졌던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올해안에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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