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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반란정국] 3.30 '진흙탕'재보선 이번엔 검찰의 심판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었던 3·30 수도권 재보선 과정에서의 탈·불법이 수사 도마에 올랐다. 대검은 특히 국민회의측의 ‘특위위원’ 위촉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위위원 선임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뤄졌다면 선거법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서울 구로을 재선거와 안양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회의측의 특위위원 선임과정을 중점 조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위 구성이 선거기간중 사조직이나 외곽단체 유사단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규정(89조의 2)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관위의 수사의뢰나 후보측의 고소·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해당 지역구의 동별 특위위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구당이나 중앙당 차원에서 동별 특위 구성을 위해 위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유권자 매수 기부행위 ▲후보자 비방 등 불법 흑색선전행위 ▲사조직 및 자원봉사자 등을 이용한 탈법선거운동 등으로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김대중대통령이 “여당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철저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강도가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여·야 구분없이 엄단하겠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사는 설사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당선무효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어려운데다,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임기후에라도 100만원이상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사자는 5년이상 공직취임을 제한받게 된다.

3·30 재·보선에서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38건이다. 처리내역은 고발 9건, 수사의뢰 15건, 경고 10건, 주의 3건, 이첩 1건 등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회의가 11건으로 이중 5건이 수사의뢰되고, 3건이 고발됐으며 경고가 3건이다. 자민련은 4건으로 2건이 고발되고 2건은 경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2건이 적발돼 수사의뢰 주의 각 1건이다.

나머지 21건은 구로을에서 후보를 낸 청년진보당 1건(경고)과 일반인 20건이다. 일반인 조치내역은 고발 4건, 수사의뢰 9건, 경고 4건 주의 1건, 이첩 1건이다.

선거구별로 보면 구로을이 15건, 시흥 13건, 안양 9건으로 이중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것은 구로을 11건, 시흥 7건, 안양 5건이다. 시흥에서는 자민련이 2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각 1건, 일반인 9건이다. 조치내역은 자민련이 고발 경고 각 1건, 한나라당 수사의뢰 1건, 국민회의 경고 1건이다. 안양에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각 2건, 한나라당 1건, 일반인 4건이다. 조치내역은 국민회의가 고발 수사의뢰 각 1건, 자민련 고발 경고 각 1건, 한나라당 주의 1건이다.

/김상철·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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