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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수사처’신설-특수수사 판도변화 예고

검찰총장 직속의 공직비리수사처 신설과 대검 중앙수사부의 사실상 폐지로 검찰의 특수수사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의 특수수사는 사건의 규모와 정치·사회적 파장,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중수부와 지검 특수부 등 이원 수사체제였다.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 환란수사, 수서·한보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장관 및 정부기관의 장, 국회의원, 은행장 등이 연루된 대형비리사건은 중수부가 거의 맡아왔다. 그러나 비리수사처의 신설과 중수부 폐지는 이같은 틀을 바꾼다.

정치인 사건이나 정치관련 대형 경제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검찰내부 비리와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비리수사처가 맡는다. 전·현직 국회의원, 정당의 고위당직자, 장·차관급과 정부 산하기관장 등 고위관료가 연루된 사건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작용할 만한 특혜의혹·이권비리나 금융·경제사건이 주요 수사대상이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중수부에서 맡던 대형 고발사건을 비롯, 일회적인 공직자 독직사건이나 정치권과 무관한 금융·경제사건 등 상당수가 지검 특수부로 넘겨져 특수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비리수사처의 신설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논란과 대형수사 때마다 불거진 편파·표적사정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현 정권이 야당시절에 주장하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나온 ‘대안’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대전 이종기변호사 비리사건에 검·판사들이 줄줄이 연루돼 검찰수사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특검제 논란이 다시 일어나자 자구책으로 첫선을 보였다.

비리수사처 구성원을 인사대상에서 일정기간 배제시켜 ‘신분 보장’을 하면서 예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은 인권·시민단체 등의‘반발 여론’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다. 임기보장과 함께 조직의 생명줄인 예산편성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준독립기구로 설치해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리수사처 신설과 중수부 폐지가 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구성원 의지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된 검찰총장의 의지는 비리수사처의 신설 취지를 살리느냐, 마느냐로 귀결될 수도 있다.

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개연성이 있는 사건도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 판단이 잣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연루 비리사건이 처음부터 알려진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리수사처와 특수부간에 업무혼선도 있을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비리수사처 신설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어쨌던 비리수사처는 중수부를 대신하면서 검찰 안팎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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