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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김강룡 탈주시도, 10분간의 자유

고가옷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은 당사자들의 상반된 주장으로 의혹이 계속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국민적 의혹’이라고 말하는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검찰은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27일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장관 부인들의 반발을 살 정도로 철저히 조사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어서 검찰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수사는 기소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수사를 한다 안한다를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밝혀 여지는 남겼다.

이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태정 법무장관 부인 등이 최순영회장의 부인인 이형자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 자연스럽게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맥락에 따라 향후의 수사에 대비, 사건전말에 대해 진상 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인덕 전통일장관 부인 배정숙씨는 27일 배포한 자료에서 사실무근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형자씨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배씨도 형사고소보다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태정장관은 당초 이 사건이 불거지자 이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다.

양재택 법무부 공보관은 “고소하면 누명을 벗을 수는 있겠지만 법무장관 부인이 검찰조사를 받는 모양이 좋지 않고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하더라도 편파수사 시비가일 것이 뻔해 실익이 없다는 온건론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한다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경우 후유증이 클 것이 뻔한 사안이고 이씨의 주장이 틀리다고 말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전·현직 장관들이어서 수사로 까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가 이뤄지면 또 한번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법무부 공보관의 말처럼 ‘편파수사 시비’를 상대측에서 제기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인천=송원영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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