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5년 임기중 딱 절반이 되는 시점이다. 각 언론은 DJ 임기 전반부 2년반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하느라 요란스럽고 정치권에서도 DJ 정부의 업적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IMF환란 극복,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진전, 사회 각 분야의 개혁 추진 등을 DJ 임기 전반부의 큰 성과로 꼽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졸속 개혁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했고 성급한 업적 성취를 위해 굴욕적 자세로 남북 관계를 서둘렀으며 인사편중 등으로 지역감정의 골을 심화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개혁차질, 남북관계 진전은 ‘성과’
여당측도 개혁추진의 완급과 선후를 조절하는 종합적인 조정기능의 부재로 일부 분야의 개혁에 차질이 빚어졌고 국민에게 개혁 피로감을 느끼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개를 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햇볕 정책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에 큰 성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언론이 대부분 평가를 해주고 있으며 환란 극복에 대해서도 일정한 점수가 주어지고 있다.
재벌개혁 등에 대해서는 미진하다는 지적과 너무 급진적이라는 지적이 공존, DJ로서는 샌드위치의 신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벌여 놓은 개혁을 일정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자신의 정책 방향을 이어갈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임기 후반부 권력누수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물리력과 금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김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권력누수와 관련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던 항명출국 세 의원의 징계문제도 이번 주 정가의 관심사다. 강운태 이강래 정범구 의원 등은 20일 함께 귀국, 김포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지도부에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출국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당 기강확립 차원에서 세 의원에 대해 중징계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징계 사태가 또다른 후유증을 불러올 것을 우려, 가벼운 주의 조치 선에서 봉합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세 의원의 출국을 계기로 8월2일부터 어쩔 수 없이 정치 방학에 들어갔던 국회는 이들의 귀국 후에도 바로 활동을 재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날치기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문제를 둘러싸고 양보없는 명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데다 여야 모두 당내 사정 등이 겹쳐 임시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8월30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합동연설회가 계속되고 있어 국회를 정상화할 여력이 없는 처지다. 결국 임시국회는 공전을 거듭하다가 9월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앞서 자동 폐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선, 후보간 경쟁 최고조에
하한정국에 그나마 정치기사 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당 경선이다. 8월19일 서울을 시작으로 15명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후보간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후반에 접어든 경선의 주요 이슈는 후보들의 연대 문제.
연대에 적극적인 한화갑 김중권 김기재 후보측은 “동서화합을 위해 영호남 출신 후보들이 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연대 불가를 선언한 이인제 후보는 “후보들이 연대를 하면 대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그런 전당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태식 후보도 “지역 대표성을 가진 후보끼리 전국정당화의 이름으로 합종연횡한다면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정 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중권 김기재 두 후보는 “영남권 대의원 수가 훨씬 적은데 공정 경쟁을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권재창출이라는 목표를 잊고 소탐대실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눈물의 정국 이후 정국의 관심사가 민주당 경선으로 쏠리면서 여전히 언론과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결국 정기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나 정국주도권 탈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당 소속 의원에게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입력시간 2000/08/22 20:30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