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신 혁명이란 이름에 걸맞게 IMT-2000은 벌써부터 경제 및 산업 전반의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심사 진행과정에 대한 의혹제기 등 후유증도 적지만은 않다.
특히 이번 IMT-2000 사업자 선정은 비동기 분야의 기술 강자로 지목됐던 LG가 '기술적 열등자'로 찍혀 탈락, 심사 전반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 대한 첫번째 후유증은 동기 비동기에 얽힌 정부의 표준 정책이다. 동기식 기술과 CDMA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비동기 2개, 동기 1개로 주파수 대역을 강제했지만 실제 동기 사업자를 양산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동기사업자를 내년 2월께에 조기선정키로 함에도 불구하고 동기 진영의 회생수는 묘연하기만 하다. '동기식은 곧 패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가 동기와 비동기 병행 육성이라는 정책 의지를 제대로 실현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공연히 우량 후보기업의 의지만 강압적으로 꺽었다"는 반발도 있다.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부에게 제기된 당면의 최우선 해결과제다.
비동기 기술의 강자로 주목받던 LG가 '기술적 열등생'으로 지목되며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탈락한 LG 진영을 비롯, 벌써부터 업계에는 "정부가 심사를 심사위원에게 위임방조했고 또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기술을 평가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LG는 이날 사업자 선정 발표 후 "심사항목 중 1.3항인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외 장비제조업체 등과의 협력계획'에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하부 항목인 3.1 기술 개발 실적과 계획, 3.2 제휴업체들과의 기술적 기여도에서 최저점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를 문제삼을 만한 사례는 또 있다. 정보통신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1.7) 평가에서 100년 역사를 지닌 공기업 한국통신은 4.448점으로 SK(4.602)와 LG(4.542)에 밀려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통부와 심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연구 분석하여 점수를 매겼다며 항변하고 있다. 심사 계획서를 보고 보고 또 보며 내린 결론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동기 사업자 육성 의지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는 점차 불거지는 의혹의 목소리 속에 당분간 정보통신업계를 시끄럽게 만들 전망이다.
입력시간 2000/12/19 20:06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