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00년 경제 성장률은 7.8%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9년 성장률 7.1%와 연초의 목표치였던 7%를 능가하는 수준이다."(陳東琪 거시경제연구원 소장)
중국은 또 2001년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7.5~8% 이상의 낙관적인 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 및 적정 신축성을 이유로 제시하며 내년도 경제환경이 금년에 비해 더욱 양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거시경제를 펼치겠다고 의기양양하다.
중국은 지금 21세기 국가명운을 건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고있다. 국가재정의 70%, 대외차관 80%를 서부의 인프라건설과 생태환경 살리기에 쏟아부우며 21세기의 비상을 예고하고 있다.
농업 및 농촌경제 회복에 총력
그러나 이런 낙관적인 시각에 대해 반대하는 보수의견도 만만찮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인한 외부경제의 영향, 미국 경제의 하강세, 한국 홍콩 대만의 경제위축 등을 들어 2001년 성장률을 7.5% 이하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사회부문 딩링링(丁寧寧)연구원은 "인구의 70%인 농촌 소득 수준이 정체상태(2.5% 증가)에 있는 상황 하에서 7~8%의 경제성장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농업 및 농촌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한 계수상 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은 불건전한 지하경제다. 만연된 부정부패와 왜곡된 자금의 흐름은 사회주의 경제와 대립하고 세수제도와 국가의 관리 및 감독을 파괴하고 도도하게 깊은 암류를 형성하고있다.
2년전 불거져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등을 초토화시키고 중앙정부까지 긴장시키고 있는 밀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위 샤먼(廈門)사건은 1990년대 초부터 뢰창싱(賴昌星)이라는 위웬화(遠華)그룹 이사장이 공무원과 결탁, 자동차 석유 담배 등을 100억 달러 상당이나 밀수해 탈세액 만도 300억 위안(인민폐)이 넘는 사건이다.
중국 사법당국은 이 사건에 연루된 84명의 1차 재판을 통해 세관장, 부시장 등 1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핵심 인물에게는 7~15년의 징역형을 언도했다.
그러나 민심은 재판이 깃털만 처벌하고 몸통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홍콩 언론들은 베이징의 고위관리중 류하칭(劉華淸) 전 중앙군사위부주석, 자칭린(價慶林)베이징시 서기 겸 정치국원의 부인 린유팡(林幼芳)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연루설을 보도하고 있다.
뢰는 시아먼에 사우나 헬스장 카라오케 객실등을 갖춘 홍루(紅樓)라는 6층짜리 종합 유흥접대소를 차려놓고 고급 관료들을 초대해 산해진미로 대접하고 미희들을 동원, 미인계를 쓰면서 몰래카메라로 찍어 협박 자료로도 이용한것으로 알려졌다.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부정부패를 당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안으로 정하고 수년째 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도 부정부패는 해결이 요원하고 날로 만연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1,000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부패방지등 행정효율을 위해 2001년부터 월급을 30%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신문은 매일같이 공산당 중앙위원, 당서기, 부시장들의 부패사실 처벌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대대적인 기구 개혁에 따라 퇴출자가 늘어나면서 현직에 있을때 한탕 챙기려는 부정부패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업무 민간이양등 대외개방 확대
중국의 부정부패의 골은 워낙 깊고 사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체인화되어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인사는 "사업을 하다 보면 전 사회가 범죄집단같은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중국 재정부 고위관리는 "정보화의 진전과 WTO체제로 세계경제의 지구촌화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제규범을 중국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중국은 경제발전의 역사적 환경이 다르므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첸둥치(陳東琪) 소장은 2001년 중국 경제정책의 특징으로 정부와 국유기업이 주도해온 수출입 업무를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환률변동폭의 확대등을 통해 수출환경을 제고해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정부가 공공투자 지출을 늘리고 민간투자의 증가를 유도하며 규제완화, 세수인하, 서비스개선 등을 통해 생산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통화정책, 시장경제시스템으로의 체제개혁 등을 추진해 내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내년에도 1,500억 위엔(인민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2000년과 같은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인민폐 환율은 무역상황, 외환보유고 수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측면에서 평가절하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한중 무역관계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래 성장의 관성이 붙어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을 계속하며 21세기를 중국의 세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은 대반전을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인 가지치기와 같다.
따라서 중국은 2001년 상반기 예상되는 WTO 가입후 급속한 시장개방과 구조조정으로 어느 정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취하고있는 각종 수출입 관련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된다. 동시에 2001년은 중국의 10ㆍ5 계획의 제1차 연도로써 각종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된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양국간 통상과 투자협력이 확대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한중 양국은 2000년 통상부문에서 마늘파동, 납게사건, 철강 덤핑판정등 마찰이 있어 인식차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항공 및 어업 분야에서 중요한 합의를 이뤘고 중국의 서부대개발에도 동참하는등 경제관계에서 협력동반자 관계를 과시했다.
한국의 2001년 대중국 수출목표는 226억불로 올해보다 18% 정도 증가될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가 민간소비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고급 가전제품이나 통신기기, 환경보호 관련제품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현재 양국 통상관계의 최대 거림돌은 중국이 주장하는 무역불균형 문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산업구조가 상이하고 시장경제 원리상 불가피한 문제지만 양국 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상품 공동개발, 경쟁력있는 부문 집중 활성화등이 요구된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패율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이를 위해 합작비율이나 투자지역, 투자품목 등에 대한 사전연구가 철저해야 한다. 중국도 국내 정책을 투명화하고 과실송금 관련 외환정책을 정비해야하고 대한국 투자도 늘려야한다.
입력시간 2000/12/26 20:30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