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12월22일 전격적으로 합병을 선언했다. 두 은행은 합병추진위를 구성해 2001년 6월 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이 완료될 경우 자산규모 167조원, 자기자본 6조6,400억원의 세계 63대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금융권 빅뱅의 신호탄이다. 두 은행의 합병에 따라 국내 은행권은 3개 세력권으로 재편된다. 국민ㆍ주택 합병은행과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 독자생존을 선언한 조흥, 신한, 서울은행 등이다.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은행은 한빛, 평화, 광주, 경남, 외환은행과 하나로 종금, 부실 생보사 통합체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국내 최우량 은행이란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우량 거대은행의 출범은 다른 은행의 생존본능을 자극해 또다른 합종연횡을 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덩치를 키워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정부의 의도는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두 은행의 합병과정은 개운치 않은 뒷맛과 함께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합병발표가 정부의 필요에 의해 피동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평화은행 등 4개 은행과의 협상에서 대폭적 양보를 했다는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합병발표를 앞당기도록 종용했다고 한다.
양보란 22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조의 주장을 수용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은행들에게 은행별 기능재편을 2002년 6월 말까지 연기해준 것이다. 개별은행의 독립성을 온존시킨 금융지주회사가 어떤 효과를 낼 지 궁금하다.
원칙없는 덩치키우기는 국민ㆍ주택은행 합병에서도 '직원피해 최소화'로 나타났다. 지점과 직원을 중복적으로 유지하는 합병 사례는 찾기 어렵다.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또다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의 합병 강행과 이에 반대하는 두 은행노조의 파업으로 당장 기업과 시민이 죽어나고 있다.
입력시간 2000/12/27 15:13
배연해 주간한국부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