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언론사, 세무조사 도마 위에 오른 까닭은?

중앙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조사와 공정거래위의 조사가 시작됐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1994년 이후 7년만이다.

국세청은 2월8일부터 실시된 23개 중앙 언론사 세무조사에 단일업종으로는 최대인 400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했다.

국세청 조사는 1995~1999년의 언론사 회계장부 및 언론사와 자회사간 자금거래와 사주와 특수 관계인간의 주식이동 현황에 대해 이뤄진다.

10개 중앙 일간지와 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1차 조사는 12일부터 3월 말까지 계속된다.

중점 조사분야는 모기업과 자회사 또는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 구독료나 광고료의 담합행위, 계열분리된 회사의 계열분리 요건 충족여부, 프로그램 제작의 외부위탁과 관련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이다.

조사에 대한 여론은 일단 찬성이 다수다. 민주당도 언론사 역시 기업인 만큼 세무조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주창한 이후 시작됐다는 점에서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권에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략의 소산"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권 초기에 문제가 됐던 '언론장악 문건'의 시나리오를 인용하며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언론과의 전쟁'을 외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시 언론사 세무조사 비화를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가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1/02/13 19:33


배연해 주간한국부 seapower@hk.co.kr